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권리분쟁 개념
2. 문제의 소재
- 현행법 : 노동쟁의 대상 - ‘이익분쟁’으로 국한
- 협약해석등에 관한 분쟁 - 노동위원회 유권해석
→그러나 협약해석,이행에 관한 분쟁 많음.(왜냐하면 협약위반 처벌조항 위헌)
단체협약상 해석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종전의 학설은 노동쟁위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었으니 노조법 제2조 5호 노동쟁의의 정의가 결정 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변경됨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이를 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단체협약 해석과 관련된 분쟁인 권리분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와 논란이 제기되는바 이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단체협약해석의 특수성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상 제반문제에 관한 조정과 타협의 산물로서 그 성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약규정을 해석,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음의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당사자 의사 중시
협약규정의 의미를 확정하는데는 합의의 전제가 되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적, 포괄적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희망하지 않았던 사항에까지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근로자보호우선
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은 다수 근로자를 규율하는 특성을 가지며 채무적 부분도 사법상의채권계약으로서의 성격외에 노사간의 제도설정 또는 일반적 룰의 형성이라는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단협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성과 함께 단협의 핵심적인 기능이 근로자보호에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애매한 규정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단협 배경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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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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