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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최근 국제금융 주요 이슈 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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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금융 주요 이슈 논의 현황
Ⅰ. 개관
Ⅱ. 금융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
Ⅲ.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Ⅳ. IMF의 금융지원 조건 개혁
Ⅴ. 개발 금융
Ⅵ.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육성 논의
Ⅰ.개관
1. 최근 국제금융 이슈의 변화와 논의 동향
가. 체제개편 논의보다는 시장질서 구축 논의에 중점
금융위기시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구제금융을 지원하여 위기를 해소하는 방식보다는 위기의 예방에 주력하고, 위기발생시 민간 부문의 책임분담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주로 전개
위기의 예방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의 공개를 촉진하는 각종 기준과 규범 강화 작업 활발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및 협의체의 출범으로 국제 금융협력 체제는 대체로 완성되었다는 의견
나.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논의 부각
무시못할 반세계화 국제 여론의 대두와 함께 세계 빈곤퇴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지한 관심 강화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결실로 몬테레이 컨센서스, 요하네스버그 선언 등 등장
-단, 개도국 스스로의 개발 노력을 강조하고, 이러한 자구노력에 국제지원을 연계시키는 추세도 부각
IMF는 위기국에 대한 금융지원시 엄격히 부과해 오던 과중한 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국의 경제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는 정책 추진
다. 아시아 차원의 금융협력 분위기 형성
2000년 이후 ASEAN+3 차원에서 통화 스왑계약(Currency Swap Arrangement) 체결 지속 추진중
최근에는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관심의 초점으로 대두
2. 참고: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 직후의 논의 동향
가.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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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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