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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본 계약 조항중 임대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갑은 자기가 경영하는 말미기재의 유흥장을 본 계약일로부터 향후 1년간 일체의 설비를 완비한 채 을에게 임대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였다.
제2조 사용료는 월금 원으로 정하며 매월 말일 그 다음달 본 임료를 임대인의 주소에 지참 지급한다.
제3조 갑은 전조에 따라 을에게 유흥장을 임대차 하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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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예컨대, 대여금 채권자가 금전 대여 시에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어음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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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3조에 의하여 노조법 제3조에 의하여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개개의 조합원도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집단이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쟁의행위의 전개를 승인한다는 것은 바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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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의 취지는,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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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물을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57. 10. 31. 4290민상552).
3.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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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1 ( 37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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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이론에 대한 민법상 쟁점 검토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일 수 있는, 즉 權利能力(권리능력, 法人格)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 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사단, 예컨대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등)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 즉 財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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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의 의의와 원리
I. 特許法의意義(특허법이란 어떠한 법인가)
(1) 특허법이란 신규한 발명(또는 신기술;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을 타인의 모방 이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무체재산권법 중 하나이다.
(2) 특허법은 일반 불법행위법(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입법 테크닉으로서 물권과 유사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 데 불과하고 양자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II. 特許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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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본 계약 조항중 임대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갑은 자기가 경영하는 말미기재의 ○○유흥장을 본 계약일로부터 향후 1년간 일체의 설비를 완비한 채 을에게 임대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였다.
제2조 사용료는 월금 원으로 정하며 매월 말일 그 다음달 본 임료를 임대인의 주소에 지참 지급한다.
제3조 갑은 전조에 따라 을에게 유흥장을 임대차 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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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인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조(또는지목)
용도별구분
면적
㎡
계약면적(부동산의일부임대차시)
계약목적물의사용용도
시설물
전세보증금一金 원정 ￦___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일금 원정은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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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또는 아동방임의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할 아동복지 원칙에 대해 토론하시오.
아동학대 혹은 아동방임의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할 아동복지의 원칙은 5가지 원칙 중 ‘권리와 책임의 원칙’이다.
아동복지에서 권리와 책임의 원칙은 아동, 가정, 국가(사회) 3자 모두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권리와 책임 간의 조화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아동은 수혜의 대상으로 권리만이 아니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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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1. 청소년이란
2. 관련법규상 청소년의 연령적 범위
3. 우리나라 청소년복지는 언제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
4. 청소년복지의 맹아기
5. 청소년복지의 도입기
6. 청소년복지의 전개기
7. 청소년 복지란 무엇인가
8. 청소년복지의 이념과 목표
9. 청소년복지의 목표
10. 청소년복지의 주체와 대상
11. 청소년복지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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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흐름 전반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은 그 정의에 있어서 상대방이 노무의 제공에‘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655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에 대하여 약속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을 보장하고, 중시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의 기본적·본질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법령 및 판례는 임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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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海上保險
3-1.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여부
결정사항
예, 부선이 結合되는 條件으로 船舶이 運航될 때에는 예선은 부선을 위해 運航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本 件과 같은 船舶 衝突事故에서는 부선의 船主가 損害賠償責任이 發生한다고 보는 것이 相當하다. 또한 被申請人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本件 船舶衝突事故일로부터 消滅時效期間인 2年이 경과한 事實은 認定이 되나 동 消滅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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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양도인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인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이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채무이전을 하지 않았으면서 채무이전을 한 거소가 같은 외관을 야기한 경우에는 외국법규에 의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양도인만이 채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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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1. 사회복지 정책의 세 단계
1) 빈민법(구빈법) 단계 : (1601)
•1601년 이전: 자선적이며 교구중심이었으며
•1601년 이후: 국가가 부랑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1834년 이후: 신빈민법 (수정빈민법):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검사, 낙인등의 통제적
수단을 통한 억제책이 생겨남.
빈민법의 특징
첫째, 걸인, 부랑자,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을 국가, 교회, 봉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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