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의의와 원리
I. 特許法의意義(특허법이란 어떠한 법인가)
(1) 특허법이란 신규한 발명(또는 신기술;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을 타인의 모방 이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무체재산권법 중 하나이다.
(2) 특허법은 일반 불법행위법(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입법 테크닉으로서 물권과 유사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 데 불과하고 양자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II. 特許制度에 대한 몇 가지 論点(왜 보호하며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1. 特許制度를肯定하는 理論的根據
(1) 사적 독점권으로서 특허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자연권(또는 기본권)설과 산업정책설로 대별된다.1)1) 자연권설은 다시 기본적 재산권설, 기본적 수익권설로 나뉘지만 내용에 큰 차이는 없다.
∙자연권설은 → 발명자가 그의 정신적 노력의 결과물인 발명을 지배하는 것은 하늘이 준 권리라고 여기는 사상으로서 근대시민사회의 토대가 되는 사상이기도 하다.
∙산업정책설은 → 산업발전의 도구로서 특허제도를 채택한 것이라는 견해이다.2)2) 산업정책설은 다시 공개에 대한 대가설(공개대상설), 발명장려설(자극설) 그리고 과당경쟁방지설(경업질서설) 등으로 나뉜다. 산업정책설의 근거로 드는 이같은 이유는 특허제도의 기능적 측면을 각기 강조한 것이므로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다원설도 있다. 학설의 자세한 내용은 槪說, 참조.
(2) 이러한 이론의 차이는 특허제도를 운용하는 데 개인의 기본권을 중시할 것인가 산업정책을 중시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고도 할수 있으나 양자가 항상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발명의 보호는 자연권설을 기반으로 하되, 산업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의 제한을 통해 법 목적인 산업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3)3) 다만, 구체적인 법 해석에 있어서는 발명자의 보호와 산업발전의 도구라는 측면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
2. 特許制度廢止論과批判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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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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