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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의 동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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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임금제도의 흐름 전반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은 그 정의에 있어서 상대방이 노무의 제공에‘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655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에 대하여 약속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을 보장하고, 중시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의 기본적·본질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법령 및 판례는 임금에 관한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ⅰ)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및 임금의 결정구조, (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의의, (ⅲ) 임금지급원칙에 관한 4가지 원칙, (ⅳ) 연공임금제도와 그 변화, (ⅴ) 상여금(일시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임금에 대한 기본사고 방법
1. 임금제도 및 임금의 결정구조
(1) 임금체계 및 임금결정체계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제도는 대체로‘임금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의‘임금결정체계’는 개별기업이 임금의 결정시 어떠한 요인을 중요하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ⅰ) 순수하게 속인적 요소만으로 임금을 결정하면‘연공급·속인급’, (ⅱ) 능력과 관련된 요인만이면‘직능급·능력급’, (ⅲ) 직무와 관련된 요소만이면‘직무급’이라 한다. 이 외에도 여러 요인을 복합 고려해 임금을 결정하면 연공·직무급, 연공·직능급, 직무·직능급, 종합급 등이 있다.
많은 기업은 임금결정체계 중에서‘연공급’또는‘속인급’의 성격이 강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
(2) 임금제도의 결정 및 법규제
우리나라‘임금제도의 체계 및 내용’은‘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노사간 교섭과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해 단체협약의‘임금규정’을 두게 되고, 또한 당해 연도의‘임금인상’및‘상여금’도 결정된다. 반면에‘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은 사용자가‘취업규칙’(보수규정 등)에 임금제도를 규정하며, 사용자는‘임금인상’과‘상여금’은 시장구조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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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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