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통지서(사업주용)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사무조합 번호
③ 사무조합명
④ 사업장 명칭
피보험자
⑦ 자격취득․상실여부
⑧ 자격 취득일
⑨ 자격 상실일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통지하며, 해당 피보험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주
(동종사업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작성 서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보험가입자)
2. 사업
3. 유기사업 / 계속사업
3-1. 공사명 또는 사업명
3-2. 총공사금액
3-3. 공사기간
3-4. 발주자 등 포함
고용 보험법
1. 고용보험법 의의
고용보험법은 실업자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총체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꾀하는 강제 가입형태의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실업예..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에서의보험계약금액에관한기준고시
제정 2002. 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12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항․제2항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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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여타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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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법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합니다. 여기서의 사회보험법은 별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
생존권의 법적 근거
한국의 법률에 있어서 생존권의 법적 규정은 헌법과 사회복지에 관한 법(사회보험관련법, 공공부조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 국민이 국가에 의하여 보장받는 기본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의 조항은 하위법의 제정근거가 되고, 하위법의 제정 방향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