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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농지매매계약서 입니다.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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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만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만원(최종 잔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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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0. 7. 12, ’94. 6. 10)
부동산중개업
□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 사무소 이전
신청(신고)서
허가
승인
취득자
①중개업자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사무소
⑤명칭
⑥허가및
승인번호
⑦소재지
사무소
⑧변경전
⑨변경후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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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의 확약
1.의의
(1)개념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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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의료기관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①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종별
소재지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 폐업재개업일자
년월일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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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6호서식]
□휴업
의료기관 □폐업 신고서
□ 재개업
※ 아래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①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종별
소재지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폐 업재 개업일자
년월일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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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의료기관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①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종별
소재지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 폐업재개업일자
년월일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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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6호서식]
□휴업
의료기관 □폐업 신고서
□ 재개업
※ 아래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①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종별
소재지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폐 업재 개업일자
년월일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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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락으로 인한 동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경락허가결정
등기의 목적 ① 소유권이전등기 ② 저당권설정등기말소(20○○.○.○. 접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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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확약
1. 확약의 의의
(1) 개념
확약이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확언이란 개념은 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한다.
확약의 개념과 관련하여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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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법에 의거한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신청서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신청서
구간
연장
폭원
공사착수예정 년월일
공사준공예정 년월일
비고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를 다음과 같이 설치(개축․증축․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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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택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이 규정은 회사 사택시설(이하 사택이라 함)의 사용에 관하여 정한다.
제2조 사택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사원 및 그의 가족이며 회사는 하기의 중에서 주택곤궁도자격, 근무년수 및 업무의 필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를 허가한다.
제3조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1. 처자
2. 부양을 요하는 부모, 조부모, 손, 형제, 자매
3. 기타 회사가 인정한 친족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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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유지관리허가신청서
하천유지․관리허가신청서
하천의 명칭
유지․관리
위치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
기간
하천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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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序論
무역이란 서로 다른 국가, 즉 법률․제도 및 관습이 다른 무역거래당사자들 간에 이루어 지는 거래행위 이므로 거래상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없애고,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역용어(貿易用語)의 해석을 국제적으로 통일화시키고 이를 서로 인정함이 필요로 해 제정한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 바로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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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序論
무역이란 서로 다른 국가, 즉 법률․제도 및 관습이 다른 무역거래당사자들 간에 이루어 지는 거래행위 이므로 거래상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없애고,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역용어(貿易用語)의 해석을 국제적으로 통일화시키고 이를 서로 인정함이 필요로 해 제정한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 바로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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