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행정] 행정법상의 확약
|
|
|
 |
행정법상의 확약
1.의의
(1)개념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바로 확약의 예이다. 이 경우 갑은 사역부선정처분이 후에 당연히 시행된다는 기대권을 갖게 되고, 행정청은 사역부선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갖게 된다.
(2)구별개념
①교시: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표명에 불과
☞예컨대,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을은 구청 건축과에 자기 건축행위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허가가능여부를 묻자, 당시 초임발령이 된 건축직 공무원 병은 별다른 의심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경우가 바로 교시의 예이다. 이 경우 병의 언질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므로 확약이 아니다. 따라서 을이 그후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건축과의 정밀한 실사 끝에 “허가불허”처분을 내린 경우, 을은 이전의 병의 언질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행정청에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 |
|
|
|
 |
 |
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
|
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검토 |
|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
|
[행정] 행정입법 |
|
학생종합건강검진 계약서 |
|
행정법상 행정조사 |
|
[행정법상의 행정계획] 행정계획의 의의와 종류.. |
|
행정법상 행정기관 |
|
[행정법] 행정쟁송 |
|
행정,청치,입법부,헌법,재판 |
|
[행정법] 행정심판 |
|
[행정학] 행정이란 무엇인가 |
|
[행정학 행정개념]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 |
 |
행정과정치,입법부,사법부,정치행정,대통령 |
|
|
|
|
|
|
|
|
|
|
| |
|
|
|
2011.07.12
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