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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공공-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의 개념과 조건
목차
Ⅰ. 민간위탁의 의의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과 기타 개념 비교
1) 공공위탁
2) 면허: 리스, 허가, 독점면허
(1) 리스를 통한 계약
(2) 허가를 통한 계약
(3) 독점면허
Ⅱ. 민간위탁의 계약관리 능력
1. 민간위탁의 전제조건(기준과 원칙)
2. 계약관리 과정과 계약관리 능력
Ⅲ. 계약관리 능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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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거래약정서 관리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어음취급규정」제34조(어음거래약정)에 의한 어음거래약정서 및 동부속서류의 제반관리업무를 체계적 통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 (할인취급)
① 할인의 실행은 반드시 어음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상에 다음 각 사항을 완비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1. 거래조건으로 승인된 연대보증인의 입보행위가 완결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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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주차장법 제8조, ○○○주차장조례 제9조에 의하여 ○○○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장을 “갑”이라 정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정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관리계약은 “갑”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 일체를 “을”에게 위탁관리 시키고 “을”이그 업무를 성실히 수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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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관리 계약서
본 계약서는 00 빌라 단지 내 수목관리 계약서로써 00 빌라를 갑이라 칭하고, ☆☆☆을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목적
단지 내 조경시설에 대하여 전지. 소독. 시비. 잠복소 설치. 보온 등의 작업을 통한 최상의 정원을 유지한다.
제2조 : 약정
갑은 정원관리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3조 :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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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조 정 의 2
제 2 조 차입목적 10
제 3 조 대출약정 10
제 4 조 인 출 12
제 5 조 이자 등의 지급 17
제 6 조 대출금의 상환 등 21
제 7 조 자금의 관리 24
제 8 조 담 보 29
제 9 조 후순위 대출약정 31
제 10 조 자금보충약정 31
제 11조 자금보충특별약정 32
제 12 조 연대보증약정 33
제 13 조 차주 등의 진술 및 보장 34
제 14 조 준수사항 35
제 15 조 채무불이행 43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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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판매대행 계약서
판매 대행사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판매 의뢰사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을의 ○○제품의 온라인 판매대행 관련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본 계약은 을의 인터넷 사이트 (www.000.00.00)상의 ○○제품에 대한 갑 의 온라인마케팅을 통한 판매대행 및 이를 위한 갑의 동 사이트 유지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작성한다.
제2조[ 대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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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서(TV 방송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관리저작물’을 방송에 사용함과 관련, ‘갑’과 ‘을’간의 제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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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의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을은 이를 이행관리한다는 내용의 인터넷광고이용계약서 입니다
인터넷광고 이용계약서
광고게재 내용
1. 광고형태 및 수량
2. 광고위치 :
3. 광고내용 :
4. 광고기간 :
5. 광고료 및 납부방법 :
6. 기 타 :
상기 내용과 같이 "갑"은 "을"의 인터넷 사이트인 (http://www )에 광고를 게재하고,"을"은 이를 성실히 이행관리하기로 약정하며, 이를 확실히 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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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서(TV 방송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관리저작물’을 방송에 사용함과 관련, ‘갑’과 ‘을’간의 제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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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관리자변경심판청구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 O번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1층 건평 160㎡ 점포의 관리자를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위 청구취지의 점포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다가 20 년월일 상대방과 혼인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당시에 혼인후에는 위 점포를 상대방이 관리할 것을 약정한 후 같은 해 7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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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제작이나 공사 또는 사업의 완료에 대한완료확인 요청서 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식이며, 각 각의 현장에 맞게 명칭등만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1. 공문
2..완료서
3. 완료검사신청서
4. 검사요청서
5. 검사조서
6. 사진대지
위 품명(공사)의 제작(실행)시행에 있어 제직전반에 걸쳐 시방서, 설계도면,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제작을 완료하였기에 검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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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기성부분/준 공)감리조서입니다.
감리원(기성부분/준공)감리조서
공사명 :
20 년월일와 계약분
위 공사의 감리원으로 임명 받아 년월일 부터 년 월일까지 실지 현장 감리한 결과 (제회 기성부분 검사까지의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 %가 기성대로 어김없이 전공사의 () 되었음을 인정함.
%준공
20 년월일
책임감리원 (인)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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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검사원입니다.
준공검사원
감리원 경유 (인)
1. 공사명:
2. 공사위치:
3. 계약금액:
4. 계약년월일:
5. 착공년월일:
6. 준공기한:
7. 실지 준공 년월일:
8. 첨부서류: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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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원
감독관경유 (인)
1.공사명:
2.계약금액:
3.계약년월일:20년월일
4.착공년월일:20년월일
5.준공기한:20년월일
6.실지준공년월일 :20년월일
위 공사의 도급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 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시는 하자 담보기간 전후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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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입니다.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감리원경유 (인)
1. 공사명:
2. 위치:
3. 계약금액:
4. 착공 년월일 :
5. 착공 년월일 :
6. 준공기한:
7. 현재공정: 20 ... 현재 %
8. 첨부서류: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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