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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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신청 ( 1Pages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행정심판법 제20조에 의거한 청구변경신청 양식입니다.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 변경하고자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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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신청, 국세

결정서 ( 1Pages )

[별지 제34호 서식] (00.3.27. 개정)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월일 세무서장 (인) 지방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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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 1Pages )

[별지 제34호 서식] (2000.3.27 개정)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 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20 년월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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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사위원회참가요구 ( 1Pages )

[별지 제25호의8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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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사위원회서면심리통지 ( 1Pages )

[별지 제25호의11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심사)청구번호 제호 ③ 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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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선정 ( 1Pages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선정대표자 4.근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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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표자, 대표자 선정, 선정서류

증빙서류 이송요청서 ( 2Pages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했던 증빙서류의 이송요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증빙서류 이송 요청서 근거: 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 본인이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하였던 아래 증빙서류를 본인의 심판청구서와 함께 국세심판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증빙서류명 수량 증빙서류명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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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이송, 요청서

대표자선정 ( 1Pages )

[별지 제25호의2서식] (01.3.31. 개정) 대표자선정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외명 ③처분청 선정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 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월일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210㎜×297㎜(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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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해임 ( 1Pages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해임된대표자 5.근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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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해임, 대표자 해임, 해임서류

대표자해임 ( 1Pages )

[별지 제25호의3서식] (01.3.31. 개정) 대표자해임 ①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외명 ③처분청 해임된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년월일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210㎜×297㎜(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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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신청 ( 1Pages )

[별지 제25호의 7 서식] (2000.3.27 신설)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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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신청 ( 1Pages )

[별지 제25호의 8 서식] (2000.3.27 신설)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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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1Pages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승계인 5.신청원인 6.입증자료목록 7.근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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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지위승계, 허가, 신청서, 신청, 승계, 청구인지위승계

국제심사위원회출석통지 ( 1Pages )

[별지 제25호의12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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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 3Pages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1. 제소기간의 적용범위, 소변경과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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