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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4228> (앞쪽)
어업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어업의 종류와 명칭
⑤ 시설물의 종류
및규모
⑥ 시설물의 위치 또는
조업구역
⑦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생산종묘)의 종류
⑧어업의시기
⑨ 어업을 하고자 하는
기간
수산업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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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9호서식] (앞면)
□ 의약품판매업
처리기간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가. 의약품 판매업：3일
□ 의약품등의제조업
나. 의약품등제조업：15일
신청인
제조(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용
항목
허가받은사항
변경허가신청사항
사유
약사법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의약품판매업의 허가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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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처리기간┃
┃ 아동복지시설 □ 폐지 신고서 ├────┨
┃□ 재개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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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성명│ │법인명│ ┃
┃신고인├───┼───┴───┴───┨
┃ │소재지│ (전화 :)┃
┠───┴────┬──┴───┬───┬───┨
┃시설의명칭│ │사업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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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경제정책론
- 경제정책 -
CONTENT
1. 토지거래허가제
● 정의
● 現 실태와 한계성
● 의견
2. DTI (Debt To Income)
● 정의
● 수익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시중 은행들
● 의견
토지거래허가제
1. 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안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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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부과내용
구분
면적(㎡)
금액 (원)
④계
⑤보전산지
⑥준보전산지
신청사항
⑦납부기한
1차
2차
3차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⑧대체산림자원조성비(원)
⑨사유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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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사업자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명(법인에 한함)
주소
(전화: )
명칭
신고의 종류
당연(),임의()
소재지
사업장 면적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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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명
분묘설치연월일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 (관리자)
()
설치기간연장회수및
연장기간
1회
～
2회
～
3회
～
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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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의 2 서식] (98.12.31. 신설)
□재산세
□종합토지세
물납(물납부동산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④세목
⑤ 부과세액
⑥ 납부세액
⑥ 과세 물건
⑦ 납부 기한
⑧ 물납신청세액
물납 (물납부동산변경) 명세
⑨종류
⑩ 소재지
⑪평가
기준일
⑫ 단위당 단가
(토지건물 :㎡)
⑬수량
⑭총액
⑮비고
계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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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옥외광고업
[
□ 신규 □ 재개업
□ 휴업 □ 폐업
]
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
신청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장 소재지
(사무실작업장)
사무실 면적
㎡
작업장 면적
㎡
종업원 수
명
기술능력
(자격취득자의 수및 자격종류)
영업내용
휴폐업재개업기재부분
휴폐업 연월일
휴폐업사유
휴업기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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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부과내용
구분
면적(㎡)
금액 (원)
④계
⑤보전산지
⑥준보전산지
신청사항
⑦납부기한
1차
2차
3차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⑧대체산림자원
조성비(원)
⑨사유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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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대 용 (洪 大 容)의 천문사상과 지전설
동양 최초로 지구자전을 주장한 실학자. 호는 담헌. 조선 후기의 실학자․과학사상가.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덕보, 호는 홍지. 담헌이라는 당호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사간 용조의 손자로, 역의 아들이다.
그는 특히, 지전설(地轉說)과 우주무한론(宇宙無限論)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자연관을 근거로 화이(華夷)의 구분을 부정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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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황모씨(黃○○)
부산광역시 낙원구 낙원동 1004번지
(전화 000-0000)
대리인 변호사 뺀질이
부산광역시 구동 000번지
피청구인○○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 04. 00. 서울시 백양산터널 톨게이트
부근에서 전차선을 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당하자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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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7호서식〕<개정 99318>
(앞면)
입어재결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14일
시도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피신청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⑦어업의종류
어업
⑧면허번호
제호
⑨제한을 하고자 하
는 사항
⑩제한을 하고자 하
는 시기와 기간
시기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기간
년월일～년월일
⑪신청인의목적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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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97317> (앞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용하고자 하는
유해어법
⑤허가받고자하는 수
면의 위치 및 구역
⑥허가신청사유
⑦포획채취물의종류
⑧유해어법 사용시기
⑨허가받고자하는기간
⑩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의 어업실태
수산업법 제7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어법의 사용을 허가받고자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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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시설명칭
⑥신고번호
⑦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⑧시설종별
⑨소재지
⑩폐지(재개)연월일
...
⑪휴지기간
(1년 이내)
...～...
⑫사유
⑬보육영유아조치계획
별첨
⑭재산활용계획
별첨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7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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