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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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 4Pages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대상 판결 : 만도기계 주식회사 사건 (대전지법 1999.8.13 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 사실 개요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 지부장 김학렬은 1988년 2월 만도기계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997년 8월부터 동직에 있는 자로서, 1997년 12월경 동 회사의 부도 발생 이후 회사측과 협상을 통해 노사간 임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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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 ( 5Pages )

의사조력자살 (1) 닥터 커보키언, 구원의 천사인가 연쇄 살인범인가 1999년 4월13일 미국 미시건 주 폰티액 연방법정은 안락사(의사조력자살) 논쟁의 핵심 인물이었던 죽음의 의사(Dr.Death) 커보키언 (Jack Kevorkian)에게 2급 살인 판정을 내린다. 그는 1990년 6월, 당시 54세의 애드킨스를 살해한 혐의로 처음 기소되나 무혐의로 풀려난다. 그 후 지난 9년간 그가 연루된 130 건이 넘는 사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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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약학

판결정정신청 ( 1Pages )

98가합○○○호 판결정정신청 신청인 (원고) △△△ ○○시○○구○○동○ 피신청인 (피고) □□□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히 오류가 있으므로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판결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위 판결의 당사자 표시중 「피고 ☆☆☆,○○시○○수○○동○ 」을 피고 □□ □주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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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 2Pages )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1.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임차인의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민등록은 임차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나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과 같이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198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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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규정 ( 2Pages )

신원보증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신규채용, 보증기간만료 및 보직변경 등 신상의 변동으로 인한 신원보증업무의 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신원보증이라 함은 사원이 회사에 끼친 모든 형태의 피해 및 사규에 대한 위반행위 또는 사원의 신상에 관하여 신원보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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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 ( 2Pages )

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무변론판결) 관련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서 참작되는데, 이를 필요적 변론이라 하고(제134조 제1항 본문),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제134조 제1항 단서). 2.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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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서 ( 6Pages )

면책신청서 신청인○○○ ○○ 지방법원 ○○ 지원 귀중 면책신청서 신청인(파산자) 성명() 주소 본적 연락 가능한 전화(ＦＡＸ 또는 호출)번호 신청취지 파산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귀원 9하호 파산사건에서 년월일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채권자명부 ... 신청인 ○○ 지방법원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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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관련 법률상식 ( 8Pages )

민사관련 법률상식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 집행절차 1. 제도의 취지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 2. 채무명의 확보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권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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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규정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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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 2Pages )

추완항소장 원고 이○○(李○○)...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각 같은 곳 청구취지 위 당사자 간○○법원 드호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1990. .. 선고한 판결정본을 항소인(피고)은 아직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위 판결은 항소인[피고]의 부재중에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거 송달을 마쳤으며, 항소인[피고]은 1999. 1. 5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 항소인(피고)은위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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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무보고 (통보) ( 1Pages )

소송 사무보고 (통보) 작성 서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경유발신 및 수신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국가접수 다음 소송사건 진행(을)를 보고(통보)합니다. 행정결과 원고 피고 사건명 사건번호 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호 지방법원 지원 호 고등법원 호 대법원 호 담당검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접수일자 응소 ... 제소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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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무, 보고, 통보

법학 ( 14Pages )

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 중심의 소멸시효제도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Ⅰ.서론 Ⅱ.기존 판례로 살펴보는 소멸시효제도와 인권과의 관계 1.관련 판례 동향 (1)삼청교육대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라. 평가 (2)최종길 교수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라. 평가 (3)국가의 실수로 인한 이중 군복무 사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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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위자료청구의소장 ( 2Pages )

소장 사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 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 사건본인 홍○○○년 ○월 ○일생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를 원고와 피고의 사이에 출생한 자홍○○(○○○○년○월○일생, 남)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심판청구서부본송달익일부터 위홍○○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월 금100,000원씩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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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2Pages )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생략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생략 ②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사실을 생략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정보/기술 > BM/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절차, 등기명령절차, 임차권절차

근로기준법상 경영해 고시 사전협의 조항의 효력 문제 ( 4Pages )

근로기준법상 경영해고시 사전협의 조항의 효력문제 대상판결 : 대판 2003두4119판결 [판결 요지]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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