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2,857개 중 36페이지)
| |
|
|
|
 |
|
| 금치산선고 및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4촌형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세가 있어 2년월 이래 지금까지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만 그의 병증세는 회복될 기미는 없고, 오히려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래와서는 심신상실.. |
|
|
|
|
|
 |
|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근저당권설정의 경우)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채권최고액 금○○원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별지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공동소유자 |
|
|
|
|
|
 |
|
|
부부재산관리자변경심판청구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 O번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1층 건평 160㎡ 점포의 관리자를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위 청구취지의 점포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다가 20 년월일 상대방과 혼인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당시에 혼인후에는 위 점포를 상대방이 관리할 것을 약정한 후 같은 해 7월 15.. |
|
|
|
|
|
 |
|
| [별지 제25호의 7 서식] (2000.3.27 신설)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 |
|
|
|
|
|
 |
|
| 후견인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2개월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또는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3년 8월 15일 사건본인의 피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동년 9월 5일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전.. |
|
|
|
|
|
 |
|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하는 기간을 년 월일까지로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자녀입니다.
2. 피상속인은 1993년 10월 25일 사망하여 그의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은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사망당시에 상속이 개시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 |
|
|
|
|
|
 |
|
|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한정치산자) OOO의 후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4촌 동생입니다.
사건본인은 20 년월일 OO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고 후견인으로서 사건 본인의 처 OOO가 선임되었으나 동인은 20 년월일 사망하여 현재 사건본인 에게 는 법정후견인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
|
|
|
|
|
 |
|
|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 |
|
|
|
|
|
 |
|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하는 기간을 년월 일까지로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자녀입니다.
2. 피상속인은 1993년 10월 25일 사망하여 그의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은 상속인이고 피상 속인이 사망당시에 상속이 개시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 |
|
|
|
|
|
 |
|
| 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Ⅰ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따라 행하는 판단이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즉 재결은 행정심판이라는 쟁송절차 과정의 최종적 산물로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에 대한 의사표시라 말할 수 있다.
2. 재결의 법적 성질
재결은 .. |
|
|
|
|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피청구인】
【성명(명칭)】
【출원.. |
|
|
|
|
|
 |
|
|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논점(법적 성질)
재결은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이를 판단·확정하는 행위로써,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행소법상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
|
|
|
|
|
 |
|
| [별지 제25호의 8 서식] (2000.3.27 신설)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
|
|
 |
|
|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년
월.. |
|
|
|
|
|
 |
|
| 재무부국세심판소
국심: 46830-0000 (503-9307) 20○○.○.○.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국세심판 결정통지
결정서번호 : 94서○○○○
청구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번지
○○○
행정처분청 : 반포세무서장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