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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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 1Pages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 망: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최후 주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시구동 번지 변호사 를 피상속인 망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인바, 피상속인 시구동 번지에서 고물상을 경영하여 오다가 20 년월일그 주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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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허가신청 ( 1Pages )

[별지 제25호의 4 서식] (2000.3.27 신설) 심판 참가 허가 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판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참가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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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합동)회의출석통지 ( 1Pages )

[별지 제25호의 10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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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주심국세심판관결정 ( 1Pages )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양식입니다.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20 년월일 주심국세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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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국세심판관, 처분청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 1Pages )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⑧기피의이유 ⑨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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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 심판청구

행정심판위원회 ( 3Pages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법적지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해 재결청 소속 하에 설치하는 비상설 합의체 의결기관을 말하며, 합의제 기관으로 한 취지는 심리.의결에 있어서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 3자적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설치 각 재결청 소속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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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해임 ( 1Pages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해임된대표자 5.근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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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해임, 대표자 해임, 해임서류

통지서 ( 1Pages )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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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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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 3Pages )

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Ⅰ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따라 행하는 판단이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즉 재결은 행정심판이라는 쟁송절차 과정의 최종적 산물로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에 대한 의사표시라 말할 수 있다. 2. 재결의 법적 성질 재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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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사퇴허가청구 ( 1Pages )

후견인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금치산자) □□□의 후견인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금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뉴욕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금년 9월 1일에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2. 해외거주하면 후견인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후견인을 사퇴하고자 청 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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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해임청구 ( 1Pages )

유언집행자해임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 OOO 유언집행자 OOO을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사실상의 처로서 유증을 받은 자입니다. 2. 유언집행자 OOO은 귀원에서 20 년월 일선임되고 같은 달 29일에 그 취임을 승낙하 였습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는 6개월을 경과하여도 상속재산목록작섣을 치일피일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리도 해태하고, 청구인에 대한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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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특별부가세처분) ( 3Pages )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대한예수교 장로회인화교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구로세무서장 심사청구를 한날 1993년 4월 30일 심사청구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 간이 경과한 날 1993년 6월 2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피청구인인 199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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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청구 ( 1Pages )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이 망 OOO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사건본인 OOO을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를, 같은 OOO를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을 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사건본인들의 부망 이정호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20 년월일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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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 1Pages )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 □□□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한정치산자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은년월일귀 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원인은 동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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