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제○민사부
우 137-737 ○○시○○구○○동 1701-1/ 전화 123-1234 / 팩스 123-1234 주심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종합금융
제목 대표채권자 지정 통지
1. 귀사의 채무자인 (주)○○의이 법원 98거○○호 화의개시 신청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이 법원은 20○○.○.○. 화의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의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후 구성원에게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차용금증서
1. 일금 :___원정 (￦___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___년___월___일
3. 이자:
4. 지급방법 : 매월 ___일 채권자 ___에게 지불한다.
5.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이자의 지급을 ___회 이상 지체할 때.
나)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
다문화가정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보통신 기술과 대량운송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국가주권 및 국민 그리고 국경개념이 그 의미를 점점 상실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화와 다원화라는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특성이 되었고 단일민족의 폐쇄적 순혈주의를 자부해온 우리나라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흔한 사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처하는 보통 사람들의 방식에서 나타난다. 흔히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할 빚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으면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 같은데도 재산을 숨..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목 차
1. 서론
2. 실천에 대한 인식의 차이
3.‘Idea’와‘Ousia’
4. 그들이 생각하는‘이상 국가’와‘행복’
5. 결론
1. 서론
Gilbert Ryle은 『Plato s Progress』라는 자신의 저서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으뜸가는 제자인가, 아니면 으뜸가는 비판자인가” 라는 말을 남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플라톤 철학의 계승..
임진록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1592년부터 7년간 치렀던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 재구성된 『임진록』은 방대한 이본과 다양한 이야기 방식으로 가히 임진록군(群)이라 할 만한 규모를 이룬 역사군담소설이다. 또한 그 방대한 이본마다 서술되는 내용이나 그 특성이 서로 다르고 작자와 정확한 창작 연대를 알 수 없어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이 이본인지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별지제22호 서식] (98.3.20. 개정)
기관명
(☎)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금융거래상황을 조회하오니 년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자인적사항
④조회
기준일
조회내용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
국화와 칼 책 내용 비평과 독후감 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핵심내용분석과 요약을 토대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작성한 독후감 입니다.
연세대학교 독서와작문 교양수업 기말고사 대체과제로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 국화와 칼 책 개요
2. 이 책에서 말하는 일본사회의 특징
3. 이 책에서 말하는 일본인에게 배워야 할 점
4. 책 내용 비평
5. 국화와 칼 독후감
미국의 여성 인류학자인 ..
이 자료는 근대 경험론(로크 ,버클리, 흄)에 대한 생각을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입니다.
I. 서론
II. 본론
1. 경험론과 합리론의 대립
2. 경험론의 이론적 바탕
3. 경험론자의 주요 사상
(1) 로크의 경험주의
(2) 버클리의 경험주의
(3) 흄의 경험주의
(4) 베이컨의 경험주의
1) 종족의 우상
2) 동굴의 우상
3) 시장의 우상
4) 극장의 우상
4. 경험론이 미친 영향
III. 결론
*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
1. 인정근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대리인은 소송무능력자인 본인을 위해 각각 인정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반해,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체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3. 대리권의 범위
(1)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의의 및 문제점
법..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재결의 구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심판청구가 인용되어도 행정청이 이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태도를 견지하면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실현될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하여 재결의 기속력을 명시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