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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서식] [2005.3.19. 개정분]
장애인증명서
Ⅰ. 증명서 발급기관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소재지
Ⅱ.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⑥상호
⑦사업자등록번호
－
－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
⑩주소 또는 사업장
장
애
인
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
⑬소득자
와의 관계
⑭장애
예상기간
영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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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병원 적정운영방안
가. 보훈의료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적정 운영방안
[보훈의료 중장기 발전계획]
□ 의료시설 확충
○ 보훈중앙병원 건립( 05～ 09, 1,764억원)
- 서울병원의 만성적 진료적체 및 낮은 의료수준을 개선
- 진료(600병상), 요양(800병상)시설을 갖춘 1,400병상의 첨단병원으로 건립, 선진보훈의료의 상징화
-뇌․척수전문진료센터, 고엽제검진센터 운영을 통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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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감사 실시 결과보고
부산보훈병원
2004. 6.
감사담당관실
목차
Ⅰ. 감사 개요
2
Ⅱ. 병원분위기
3
1. 병원장 근무실태
3
2. 임․직원 근무실태
4
3. 경영 및 업무 개선 추진사항
5
Ⅲ. 현안과제 및 검토사항
7
1. 국가유공자 등 위탁가료
7
2. 국비진료대상자 음경보형물 시술
8
Ⅳ. 주요 지적사항
10
1. 지적건수 및 처분요구(안)
10
2. 분야별 주요지적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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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대부사업별 현황(결손처리 및 연체액 현황 포함)
□ 최근 3년간 대부사업별 현황
○ 국가유공자 지원현황
(단위: 인원/가구수, 금액/백만원)
구분
계획
지원실적
진도(%)
인원
금액(예산)
인원
금액(예산)
'02년
주택대부
2,610
24,302
3,309
23,777.7
126.7
생업대부
8,700
48,100
8,686
48,509.3
99.8
계
11,310
72,402
11,995
72,287
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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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대부사업별 현황(결손처리 및 연체액 현황 포함)
□ 최근 3년간 대부사업별 현황
○ 국가유공자 지원현황
(단위: 인원/가구수, 금액/백만원)
구분
계획
지원실적
진도(%)
인원
금액(예산)
인원
금액(예산)
02년
주택대부
2,610
24,302
3,309
23,777.7
126.7
생업대부
8,700
48,100
8,686
48,509.3
99.8
계
11,310
72,402
11,995
72,287
106.0
03년
주택대부
3,016
30,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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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담당자
팀장
부장
지사장
전결
의료보험증발급신청서
일련번호
처리기간
즉시
지역 피보험자 □
세대전체□
①
세대일부□
피보험자 단독 □
④ 피보험자,피부양자 동시 □
피부양자 단독 □
공무원 및 교직원 피보험자 □
거주지역
②의료보험증번호
기
관
⑤기호
③주소
우편번호( -)
⑥명칭
세대주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⑦ 단위기관기호
세대주
공․교
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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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①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②증번호 :)
세대주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지역가입자격여부
⑥주소
□□□-□□□
-
예
아니오
☏() 휴대전화( )
가
입
자
⑦관계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취득(변동)일
⑪취득(변동)
부호
⑫장애인국가유공자
추가발급
코드
⑬보험료 감면부호
종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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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2006년도 5월 문서생산 등록 현황
번호 일자 문서제목 수(발)신자 구분 상태 전자
450 2006.05.30 민원사무처리 관련 법령개정 주요내용 통보 혁신기획관외49 등록 대내외/접수 전자
438 2006.05.25 제안 검토서 제출 혁신기획관 등록 대내/접수 전자
433 2006.05.25 특화된 보훈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현장체험 참여 협조 혁신기획관 등록 대내/접수 전자
430 2006.05.24 보훈상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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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7106>
(앞쪽)
매립지등분양신청서
※ 뒷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구동
도시읍 번지
군면리
전화번호
신
청
사
항
④분양희망지
잠정지번
지목
예정지적
(m2)
등급
m2당가격
(원)
토지가격
(원)
⑤분양대상
자격
□전업농림어업인 □농림어업인후계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국가유공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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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度報償金月支給額表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상별
기본연금
부가연금
계애
국
지
사
건국훈장
건국훈장
건국훈장
1～3등 급
4등 급
5등 급
674
674
674
2,236
887
565
2,910
1,561
1,239
건국포장
(기존등록자)
건국포장
(01.7월이후등록)
535
404
369
377
904
781
대통령표창
(기존등록자)
대통령표창
(01.7월이후등록)
535
203
234
316
769
519
애
지
유
족
건국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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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업체(사립학교)명
수신자
제목 업체(사립학교)등실태조사서 제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체등(사립학교)실태조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지(방)청
※ 일련번호
업체(사립학교)등실태조사서
※ 업체구분
(1)
기본사항
①업종구분
②그룹구분
③업체명
□본사 □지사
④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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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보훈정책 변천사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현대 보훈정책의 초기는 전사․상 군경 등에 대한 생계 지원 차원의 원호(援護) 정책으로 구빈(救貧) 대책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 국가 재정은 빈약한데다 6․25 전사․상 군경 등 워낙 많은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마저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5․16군부가 새로운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부족하지만 정책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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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12
처리부서
복지지원과
[보고자료]
시행일자
2006. 3.
검토자
과장 유주봉
작성자
사무관 임성현
대부업무 수행체계 개선방안
국가유공자 등의
2006. 3. .
복지지원과
보고순서
Ⅰ. 추진배경 ---
1
Ⅱ. 추진경위 및 전문연구 ---
3
1. 2003/2004년도 위탁추진
2. 대부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Ⅲ. 대부수행체계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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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범죄와 5·18
: 5·18사법처리과정에 대한 비판 및
그 대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1. 서문
지금까지 5·18은 정치권에서는 ‘사태’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학계와 운동진영에서는 줄곧 ‘민중항쟁’으로 불리어 왔다. 그 안에는 5·18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호명주체가 5·18과 현재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가라는 문제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논쟁은 김영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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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84․12․31 총리령 제293호
개정 1987․12․31 총리령 제333호
1988․12․10 총리령 제343호(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공무원인 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등의일부개정령)
1989․ 2․25 총리령 제348호
1992․ 6․ 1 총리령 제400호
1993․10․27 총리령 제435호
1995․ 1․17 총리령 제488호
1996․ 1․16 총리령 제547호
1997․ 4․30 총리령 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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