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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9,721개 중 3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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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예금통장 명의변경의 경우)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의 은행 저축증서 계좌번호00-00-000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시○○구○○동 ○번지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청구인은 소외 망○○○의 처로서 사건본인들의 모 입니다.
소외 망○○○가 19 ○○.○.○. 사망함으로써 ○○○명의의 통장을 청구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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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참가신청인
5.참가취지
6.참가이유
7.근거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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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하는 기간을 년 월일까지로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자녀입니다.
2. 피상속인은 1993년 10월 25일 사망하여 그의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은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사망당시에 상속이 개시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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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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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하는 기간을 년월 일까지로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자녀입니다.
2. 피상속인은 1993년 10월 25일 사망하여 그의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은 상속인이고 피상 속인이 사망당시에 상속이 개시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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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치산선고를 받았으 며, 청구인은 같은 날 그의 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점점 악화되어 약 1개월전부터는 틈만 있으면 거리를 뛰쳐나가 방황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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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관련 취하(포기)서 작성 서식입니다.
취하(포기)서
【구분】 특허 등 절차 취하 우선권주장 취하
심판청구 취하 심판청구 일부취하
심판참가 취하 특허 등 절차 포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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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승계인
⑤ 승계원인
⑥ 입증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승계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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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에 대한 보수수여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의 재산에서 청구인(후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이래 그의 후견인으로서 10여년간 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후견인을 사퇴하였으므로 후견사무는 종료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취임이래 피후견인의 감호나 요양에 성의를 다하여 왔고, 재산을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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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 OOO이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한 1993년 2월 1일자 부담있는 유증의 유언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망 OOO의 장녀로서 상속인입니다.
2. 위망 OOO은 20 년월일 유언으로 장남인 피청구인 OOO에게 부담있는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망 OOO의 소유 시구동 번지 소재 건물 120호 점포 30평을 OOO에게 증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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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소집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경사건본인의 주소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인 동시에 친족회원입니다.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망모가 생존시 신병이 치료 등으로 약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청구인의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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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개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을 위한 친족회원 □□□를 해임하고, 주소 시구동 번지 ♡♡♡을 같은 친족회원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이고, 친족회원 □□□는 사건본인의 삼촌입니다.
2. 친족회원 □□□는 귀원 느제호 친족회원선임심판에 의하여 사건본인 (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자 입니다.
3. 그러나 □□□는 금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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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청구취지
상속인 ☆☆☆의 고유재산과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을 분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피상속인 □□□는년월일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서는 그의 자☆☆☆(한자명)뿐이며 그 이외의 상속인은 없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어음금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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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없다고) 보아 이를 승인(기각)합니다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지정한 담당국세심판관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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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법상 무효등확인심판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종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처분이나 재결의 무효확인심판, 유효확인심판, 존재.부존재확인심판, 처분등의 실효확인심판 등이 있다.
2. 필요성
처분이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경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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