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 서식] (92.12.31. 개정)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제
공
인
①성명
② 사업자 등록 번호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⑤상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⑥세목
⑦ 연도기분
⑧국세
⑨ 가산금
⑩ 체납처분비
⑪계
⑫ 담보제공사유
⑬ 담보의 명세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합니다.
20 년월일
제공인 (서..
유통개선 지원 준비금 조정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31호 서식(7)]
사업
연도 2005년 1월 1일 유통개선지원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명 대나무회사
2005년 12월 31일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손금산입액 조정
(1)수입금액 (2)설정률 (3)한도액 (1)×(2) (4)회사계상액
15,100,000 5/10000 7,550 15,000
(5)한도초과액
(4)-(3) (6)최저한세적용에
따른손금부..
재 원
소득정장정책에 속하는 정책들에 사용되는 재원은 강제적인 조세에 의존하는 반면에 개별적 사회적 서비스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공부문의 재원 - 일반예산,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조세비용
♠ 민간부문의 재원 - 사..
본 자료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도시 및 농촌의 법들을 요약하거나 정리한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民間의 投資를 촉진하여 創意的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한다. <개정 2005.1.27>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
목 차
I. 들어가며 2
II. 한국의 수출 현황
1. 작목별 현황 2
1) 채소류
2) 과실류
3) 화훼류
4) 임산물
5) 축산물
6) 가공식품
2. 국가별 현황 28
III. 외국의 수출 활성화 정책
1. 미국 29
1) 개관
2) 미국의 농산물 수출촉진정책
3) 미국의 농산물 수출촉진정책의 변화방향
2. E.U. 31
1) 개관
2) E.U.의 농산물 수출촉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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