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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증,보증변경설정신고서 ( 3Pages )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90. 7 .12) 업무 □보증 □ 보증변경 설정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허가 취득자 중개업자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 중개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무소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업무 보증 보증보험 공제 공탁 회사기관 설정년월일 금액 보증기간 변경내용 변경사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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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목적물경매허가신청서 ( 2Pages )
변제목적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인도할 별지 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별지 목록 기재의 암소 1두를 대 금○○원에 매도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이행기일인 ○년 ○월 ○일에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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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목적물경매허가신청서 ( 2Pages )
변제목적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인도할 별지 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별지 목록 기재의 암소 1두를 대 금○○원에 매도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이행기일인 ○년 ○월 ○일에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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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매득금공탁명령신청 ( 1Pages )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상대방 3. 신청취지 ○○지방법원 집달관 하모는 상대방의 신청외 을모에 대한 ○○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생략 4. 신청이유 1. 상대방은 을모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위 압류를 하고 그 경매기일은 20○○년 ○월 ○일로 지정되었다. 외 생략 5. 소명방법 부속서류로써 주장사실을 소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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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 공탁
 조건집행문부여신청서 ( 1Pages )
조건집행문부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 가합 ○○○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원고승소 확정판결 주문 제 1항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행할 금○○원의 잔대금지급 조건은 별첨 증명서(변제공탁서)와 같이 성취되었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잔대금변제공탁서 사본 1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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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權의 消滅 ( 18Pages )
債權의 消滅 제1절 債權消滅原因의 分類 Ⅰ. 原因되는 事實의 性質 1. 法律行爲 (1) 단독행위 : 면제, 상계 (2) 계 약 : 대물변제, 경개, 공탁 2. 準法律行爲 : 변제 3. 事 件 : 혼동, 이행불능(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Ⅱ. 目的의 消滅 與否 1. 목적의 소멸 (1) 목적의 도달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판례□ [채권양도와 채권의 소멸여부(소극)]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리포트 > 법학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_명령 ( 1Pages )
○○지방법원 명령 9○카단 ○○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당원 9○가단 100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금으로 금 100만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위 강제집행은 9○카단 ○○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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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_경매절차정지가처분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 9○카기○○호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으로 금1,000,000원을 공탁시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 ○○○채무자 ○○○간 당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 는 원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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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재산분할) 가정법원 결정 ( 1Pages )
가정법원 결정 청구금액 원(재산분할금)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금으로 금 원을 공탁케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본 가압류결정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신청을 할수 있다. 20 년월일 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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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반환승인신청서 ( 1Pages )
공탁물반환승인신청서 처기기간 7일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연도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 신청내용 반환신청내용 미상환금액 법정공탁액 실제공탁액 초과공탁액 반환신청액 반환신청 공탁물의 내역 공탁번호 공탁연월일 공탁물내용 액면가액 거래가격 (액면미달일 경우) 상품권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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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_명령 ( 1Pages )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관리절차는 9 타기 호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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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_법원명령 ( 1Pages )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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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들의소 ( 1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1.△△△ 2.□□□ 3.☆☆☆ 4.♡♡♡ 위 원고들 주소 :○○도○○군○○읍○○리1-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시○○○구○○동○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들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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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목적물아닌동산경매허가신청 ( 1Pages )
집행목적물 아닌 동산경매허가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 사무소 9○본○○호 가옥명도신청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10 : 00 집행현장에 임하여 집행을 개시한 바, 채무자가 출석치 아니하여 집행목적물에서 제거한 동산을 본 집달관이 보관하고, 채무자에게 이외 수취를 최고하였으나 채무자는 동 수취를 태만하므로, 별지 목록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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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이자청구서 ( 1Pages )
공탁금의 이자를 청구, 인가,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양식입니다. 공탁금 이자 청구서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관     (인) ---    년금제   호    이자금액    위 공탁금이자(공탁금 이자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주 소 수령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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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자청구, 공탁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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