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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의 이자를 청구, 인가,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양식입니다.
공탁금 이자 청구서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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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금제 호
이자금액
위 공탁금이자(공탁금 이자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주 소
수령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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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이 출금(회수)청구를 인가, 수령되었음을 증명하는 양식입니다.
공탁금 출금(회수) 청구서
청구내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합계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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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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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납부, 출급 및 수령권
위임장
본인은 금번 ○시 ○구 ○동 ○번지 하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한다.
1. 본인과 하모간 ○○지방법원 ○○년 카기 ○○호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보증으로서 금○○만원을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신청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부하는 일체의 행위.
2. 위 공탁원인 소멸시의 공탁금회수청구 및그 이자청구와 동 공탁금 및 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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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호서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정리
지급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제호
공탁금액
금원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청구내역
청구금액
이자의청구기간
이자금액
합계금액
비고
청구 및 이의 유보
사유
비고(첨부서류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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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호서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정리
지급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제호
공탁금액
금원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청구내역
청구금액
이자의청구기간
이자금액
합계금액
비고
청구 및 이의 유보
사유
비고(첨부서류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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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 청구서
(제7-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정리
지급
출납부정리
년월일(인)
년월일(인)
OO지방법원 북부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94년 금 제328호
공탁금액
금원( 원)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청구내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합계금액
비고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
공탁수락
비고(첨부서류 등)
공탁통지서, 인감증명서
위와 같이 청구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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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호 서식 ) 공탁금회수청구서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정리
지급
출납부정리
년월일(인)
년월일(인)
OO지방법원 북부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94년 금 제323호
공탁금액
금 원정( 원)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청구내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합계금액
비고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
공탁불수락
비고(첨부서류 등)
공탁서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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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출급 및 수령권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본인은 금번 ○시 ○구 ○동 ○번지 하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한다.
다음
1. 공탁자 ○○○, 피공탁자 ○○○간 공탁번호 ○○년금(증) 제○○호, 일금○○만원의 공탁금 및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2. 전항 공탁금 및 이자의 지정된 보관은행으로부터 수령권.
20 년월일
위 위임인(피공탁자) : (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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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출급 및 수령권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본인은 금번 ○시 ○구 ○동 ○번지 하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한다.
다음
1. 공탁자 ○○○, 피공탁자 ○○○간 공탁번호 94년 금제○○호, 일금○○만원의 재판상보증공탁금 및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2. 전항 공탁금 및 이자의 지정된 보관은행으로부터의 수령권.
20 년월일
위 위임자 (공탁자) : (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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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출급․회수청구자가 되는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동일계좌오 입금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서
입금대상공탁금
향후 신청인이 출급․회수청구자가 되는 귀원의 공탁금 전부
입금계좌번호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예금주: 신청인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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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호서식]
공탁유가증권이청구서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정리
지급
출납부정리
20 년월일
20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명칭
장수
총액면금
액면금기호, 번호
청구이표 지급
기일과 장수
위와 같이 이표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년월일
주소 : 주소 :
수령자 성명 대리인 성명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 공무원
년금 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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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제1조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조리)에 의한다.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法源(법원)이라고 하며, 민사문제에 적용되는 즉 민법의 法源으로는 제1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관습법․조리가 있다.
Ⅰ. 법률
원래 「법률」이라고 하면,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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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수령할 공탁금을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를 원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공탁금 계좌입급 신청서
공탁번호 청구금액
입금계좌번호
출급(회수)인성명실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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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주소
성명 (인)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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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서식)
사 유 신 고 서
법원 귀중
공 탁 번 호
제 호
공 탁 연 월 일
공 탁 자
성 명
피공탁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 탁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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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20 년월일
수신: OO민사지방법원 판사 : 귀하
주소: ○시 ○구 ○동 ○번지 공탁자 : 귀하
제목: 처분변경통지
94라37 공탁공무원 처분에 대한 항소사건에 관하여 항고이유가 있으므로 공탁신청인(또는 공탁금청구인)의 신청(또는 청구)를 접수인가토록 처분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첨 : 94라37 기록 일체 끝.
공탁공무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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