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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5,998개 중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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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사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
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
사건본인 홍○○○년 ○월 ○일생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를 원고와 피고의 사이에 출생한 자홍○○(○○○○년○월○일생, 남)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심판청구서부본송달익일부터 위홍○○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월 금100,000원씩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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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은 ①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②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③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대상으로 ④제소기간 내에 ⑤적법한 소장에 의하여 ⑥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를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이라 한다.
2.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행정심판의 임의 절차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② 예외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 거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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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상속포기신고
청구취지
신고인 ,동□□□의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고인 는 피상속인 ☆☆☆의 처이고, 동♡♡♡은동 피상속인의 장남입니다.
2. 피상속인 ☆☆☆은년월일 주소 시구동 번지에서 사망하고 청구인들은 그 즉일에 상속이 개시됨을 알았습니다.
3. 신고인들은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 위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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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기 때문에 수정재결 할 수 없고, 위원회에 다시 제의요구를 할 수 없다.
2. 재결의 성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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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00.3.27. 개정)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월일
세무서장
(인)
지방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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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11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심사)청구번호
제호
③ 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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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와 판결의 의미
1. 소의 의의
訴(Klage, action 또는 suit1)1) 현재는 법률용어로는 “action 이 많이 쓰이고, ”suit 는 일상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영미법사전, 동경대출판부, 825면).
)는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신청)이다.2)2)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권보호설의 입장에서 취하는 개념이고, 분쟁해결설의 입장에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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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년 월부터 피상속인의 사실상 처로서 약 년동안 동고동락을 같이하여 왔습니다. 피상속인과 생전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여 법률상 상속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사실상 부부로서 상속인 못지않은 특별연고자입니다.
2. 피상속인은 년월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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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4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승계원인
⑧ 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요령 : ⑧입증자료목록란에는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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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주요문서목록(2005. 11월)
번호 일자 문서제목 수(발)신자 구분 상태 전자
4426 2005.11.30 2006년도 국비단기 개인훈련 및 팀제훈련 수요조사 결과 제출 혁신기획관 등록 대내/접수 전자
4425 2005.11.29 행정심판청구서 등 제출 법제처장 등록 대외/접수 전자
4402 2005.11.29 행정심판청구서 등 제출 법제처장 등록 대외/접수 전자
4358 2005.11.25 05년도 진단변화관리 후속조치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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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서지사항(견본)보정서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특허청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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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2000.3.27 개정)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 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20 년월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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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기관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절차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심리․의결 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기관으로서 재결청을 분리하고 있다.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재결청과 행정심판위원회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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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금별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 심사 심판청구 등을 항목으로 적은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양식입니다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구분
세목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심사·심판청구
참가압류·교부청구
소송진행·회사정리
체납처분유예
결손처분유보
기타
건수
금액
:
총계
내국세계
현년도수입
직접세계
소득세
신고분
종소
근로 (을)
양도
산림
원천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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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는을 분리시켜 심리의결 기능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다만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하였다.
Ⅱ 재결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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