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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의 계급별, 사유별로 항목을 나누어 적을 수 있는 현황표 양식입니다.
체납액계급별사유별현황
<계급별현황> (단위:백만원)
<사유별현황(1억이상자)> (단위:백만원)
구분
계급별
체납액
국세
가산금
인원
건수
금액
구성비
총체납액
1억이상 계
10억이상
5∼10억
1∼5억
1억미만 계
5000만∼1억
1000∼5000만
1000만 미만
구분
계급별
체납액
구성비
인원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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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금별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 심사 심판청구 등을 항목으로 적은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양식입니다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구분
세목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심사·심판청구
참가압류·교부청구
소송진행·회사정리
체납처분유예
결손처분유보
기타
건수
금액
:
총계
내국세계
현년도수입
직접세계
소득세
신고분
종소
근로 (을)
양도
산림
원천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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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받고 있던 체납자에게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할때 사용되는 결손처분취소통지서 서식입니다.
1. 체납자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등
2. 당초결손처분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교육세, 내국세 등
3. 결손처분 취소내역
세목명, 납부기한, 교육세, 가산금 등
4. 결손처분 취소사유
5. 발견된 재산내역
귀하의 체납액은 국세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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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집행 할수 없을 때 추후 재산 발견하여 결손 불활 전까지는 결손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손처분조사서 서식입니다.
1. 성명
2. 상호
3. 주소
4. 사업장주소
5. 세목코드
6. 세목명
7. 결손액계
8. 내국세
9. 체납처분사항
독촉장 발부, 사업장의 영업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등
생략
상기와 같이 체납처분을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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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결손 처분자 명세서입니다.
1. 수신
2. 발송명의
3. 제목: 고액결손처분자명세서
4. 번호
5. 성명
6. 상호
7. 주민등록번호
8. 주소
9. 세목명
10. 납부기한
11. 연도.기분
12. 건수
13. 내국세
14. 교육세
15. 가산금
16. 결손사유
17. 결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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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한 세입결손처분검토조서 양식입니다.
세입결손처분 검토조서
1. 체납자 인적사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업종
개업일
폐업일
결손처분사유
2. 체납액내용
세목코드
세목명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관리번호
납부기한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결손액
3. 결손처분 구비서류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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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세목별 처리내용을 적는 결손처분부과철회자사후관리결과보고 양식입니다.
결손처분부과철회자사후관리결과보고
구분
전산출력자료
인원
세액
처리내용
계
현금징수
채권확보
증여세부과
활용불요
유형별
부동산소유자
가등기권리자
소득발생자
과점주주가구원
신규사업자
기타
세목별
종소
양도
부가
법인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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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갑)]
사업
연도
...
～
...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대상여부검토
구분
검토내용
해당여부
①대규모기업집단소속비상장법인여부
대규모기업집단명 ()
여부
②자기자본 100억이상 비상장대법인 여부
자기자본 ()
여부
2.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
구분
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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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외국법인 자본근 내역, 주식보유비율 산정,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애계산 등을 항목으로 작성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양식입니다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계산명세서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내역
①자본금
②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주식보유비율산 정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③보유주식수
④ 보유비율(③/②)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계산
⑤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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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본표는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상의 유보소득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
중 당기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사항 또는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
불산입)사항의 증감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⑤기초잔액란에는 전년도말 현재의 기말잔액을 기입합니다.
3. ⑥당기중 감소란에는 전년도말 현재의 유보금액중 당해년도중에 필요경비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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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4호 서식] (01.4.3.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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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내역
①자본금
②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주식보유비율
산정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③보유주식수
④ 보유비율(③/②)
％
％
％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⑤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적용법령
우리나라법령 □, 외국(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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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4호 서식] (96.12.31. 신설)
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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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내역
①자본금
②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주식보유비율
산정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③보유주식수
④ 보유비율(③/②)
％
％
％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⑤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적용법령
우리나라법령 □, 외국(거주지국)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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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외국법인 조정이월이익잉여금 계산내역, 이월결손금 내역 등을 항목으로 작성되는 특정외국법인의잉여금(결손금)명세서 양식입니다.
특정외국법인의잉여금(결손금)명세서
특정외국법인인 적사항
①법인명
②업종
③대표자
④ 사업연도
⑤소재지
특정외국법인 조정이월이익잉여금 계산내역
⑥ 사업연도
⑦ 전기이월이익잉여금
⑧ 전기임의적립금 누계액
⑨ 전기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
⑩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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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5호 서식] (96.12.31. 신설) (앞쪽)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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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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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업종
③대표자
④ 사업연도
⑤소재지
특정외국법인 조정이월이익잉여금 계산내역
⑥ 사업연도
⑦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⑧ 전기임의
적립금 누계액
⑨ 전기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
⑩소계
(⑦＋⑧－⑨)
⑪ 시행일 이전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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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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