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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
전문개정 2002. 4. 1 국가보훈처예규 제23호
개정 2004. 3.17 국가보훈처예규 제2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예탁과 기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유자금의 정의) 이 지침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보훈기금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과 매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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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21호(2007. 4. 23. 일부개정)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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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21호(2007. 4. 23. 일부개정)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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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최상위기관 기관유형 해당기관명 명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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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재해위로금지급규정
(국가보훈처훈령 제744호, 2004.1.26)
1. 제정이유
보훈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재해위로금 지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함(제3조).
나. 재해인정기준은 태풍 등 천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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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규제정비계획
2003. 6.
국가보훈처
목차
1. 규제현황 1
2. 정비방향 및 원칙 2
3. ‘03년 정비계획 3
4. 규제사무별 세부정비계획 5
1. 규제현황
(단위 : 건수)
분야
법령명
규제현황
계
등록
규제
미등록
규제
계
46
46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2
22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2
고엽제
고엽제후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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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군경등에대한승차증발급규정
전문개정 1997.12.30 국가보훈처훈령 제63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가 철도․지하철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과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내항여객선․국내선항공기 등의 민간수송시설(이하 “수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무임승차확인증 및 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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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산하 위원회, T/F 현황
○ 명칭, 설치일, 설치목적 및 근거, 구성인원 및 인적사항, 2001년 이후 연도별 예산내역, 참여정부 이후 회의개최 일자
□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현황(세부현황 별지 참조)
구분
위원회명
위원수
총위원
당연직
위촉직
계
11개 위원회
139
52
87
대통령령
이상 근거
설치‧운영
위원회
소계 : 5개 위원회
40
22
18
보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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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문화 정착방안 연구보고
(’03. 1)
국가보훈처 정책연구팀
차례
우리 나라의 보훈제도
Ⅰ. 국가보훈처의 개요 1
1. 국가보훈의 이념 /1
2. 국가보훈처 조직 및 예산 /1
3. 국가보훈대상자 /2
Ⅱ. 국가유공자 예우관련 제도 3
1. 국가유공자 등록 및 심사제도 /3
2. 보상금(Compensation) 지급 /4
3. 의료지원 /5
4. 교육지원 /6
5. 취업지원 /6
6. 대부지원 /7
Ⅲ.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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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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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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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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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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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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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자 :
여운형의 독립운동과 좌우합작운동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여운형의 독립운동
1. 신한청년당과 임시정부에서의 활동
2. 고려 공산당과 중국의 국공합작운동
Ⅲ. 건국준비운동과 좌우합작운동
1.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2. 미소공동위원회와 좌우합작위원회
Ⅳ. 여운형의 암살과 그에 대한 평가
1. 여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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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규정의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
1-1. 전공사상 등 구분
1-2. 훈격 또는 상이등급
2. 신청인
2-1.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3. 용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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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2005년도 평가대상과제
1/4분기 이행상황
2005. 4.
국가보훈처
목차
광복 60년 계기 나라사랑정신 확산 1
-1. 전향적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독립운동사 재정립 1
-2. 국내·외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2
-3.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행사 및 나라사랑 교육강화 3
-4. 보훈분야 해외업무 강화 5
합리적인 보훈체계 확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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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報道資料
보도협조일 : 2006. 2. 22(수) 조간 및 석간
자료배포일 : 2006. 2. 21(화) 브리핑 : 보훈선양국장
생산부서 : 공훈심사과(전화2020-5233) 과장 : 황원채 사무관 : 정관회
3·1절 87주년을 맞아
순국선열 · 애국지사 58명 포상
▣ 건국훈장 10, 건국포장 10, 대통령표창 38명 ▣
▣3·1운동, 국내항일 독립유공자 위주 발굴 포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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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報道資料
보도협조일 : 2006. 11. 15(수) 석간부터
자료배포일 : 2006. 11. 15(수) 배포부서 : 정책홍보담당관실(전화2020-5061)
생산부서 : 공훈심사과(전화2020-5233) 과장 : 황원채 사무관 : 정관회
순국선열의 날 계기, 독립운동가 154명 포상
▣ 국가보훈처에서 403명 발굴 올해 총 525명 포상 ▣
▣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지속적인 공적발굴노력의 결실 ▣
▣ 노령지역 대표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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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의사, 열사의 정의에 대한 보훈처의 견해
□ 열사와 의사의 구분
○ 국가보훈처에서는 의사․열사를 구분하지 않고 ‘독립유공자’로 표기하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률적 용어는 아님
○ 그러나 민간이나 학계에서 의사와 열사를 통념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통용되는 것은 아님
□ 의사(義士)
○ 개념 : 성패에 관계없이 목숨을 걸고 무력으로써 적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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