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청구
※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은 년월일 귀하와 위 건물에 대한 주택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는 년월일 대금지급과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년월일동 주택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사용한 결과 아래와 같은 하자가 발견되어 보수를 청구하오니 년월 일까지 보수공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공사 도급계약의 성립을 위한 공사계약서 입니다.
공사 도급 계약서
도 급 자 :
수 급 자 :
도급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사 도급계약의 성립을 증하고 각자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 계약서 2통에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와는 회사가 소유하는 경영 지제 호의 토지( 면적 평합 이하 부지라 한다)에 회사가 건설하는 ○○형의 건물(목조건 주택 1동, 연평합작 부속건물 연평합작, 이하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 및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성립) 회사는 신청인의 청약에 의하여 회사에서 설계한 건물을 건축하여 공 사완공
채권양도 계약서
양도인 (주)○○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개발(주)(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양도) “갑”과 “을”은○○북부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시공으로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공사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갑”이 장래에 갖게 될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
구입과지급결의서
20 년도 학교운영지원비 회계
담당
간사
교감
회장
교장
결재
금원 원정 (₩)
지
급
액
공급가격
₩
장
발의
20 ...
인
부가가치세
₩
관
주문 (계약)
20 ...
인
항
납품 (준공)
20 ...
인
세항
검사 (검수)
20 ...
인
세세항
청구
20 ...
인
목
장부기장
20 ...
인
합계
₩
물품출납부
기장
20 .....
양도담보와 관련된 법적 사항 연구
1. 법적 구성
(1) 신탁행위로서 양도담보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종래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나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범위에서 그 소유권을 보유할 채무를 진다는 신탁적 양도설이 통설이었고, 소수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건축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의○○
본적 ○○시○○구○○동○○의○○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피해자 ○○건설주식회사 대표 정○○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시○○동 소재 ○○빌딩 신
도급을 의뢰하였으나 하자가 발생,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도급계약해제하다는 도급계약해제통지서 양식입니다
도급계약해제통지서
본인은 19 년월 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의 제작(도급)을 의뢰하였던바, 귀하는 19 년월일 이것을 인도하였으나 본인이 이것을 조사한 바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본인이 위 도급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