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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의 2 서식] (2000.3.27 신설)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20 년월일
국세심판원장 ○○○
배석국세심판관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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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7 서식] (2000.3.27 신설)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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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
1. 청구인
1. 이름
○○주택건설(주)
2.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선정대리인
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5. 피청구인
마포구청장
6. 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청구대상인 처
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
내용일자)
94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금 ○원
8. 처분있음을
안날
1994. ○.○.
9.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10. 처분취지의
고지 유무
유
11.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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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Ⅰ. 들어가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불복은 원칙적 2심급 제도이나 선택적 3심급도 가능하다.
아울러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재조건(행정심판전치주의)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Ⅱ.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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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2. ☆☆☆은 1991년 3월 5일 사망하고, 청구인은 1992년 7월 9일 ♡♡♡와 재혼하였습니 다.
3. 청구인이 재혼한 후에는 사건본인을 친할아버지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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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선정대표자
4.근거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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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기간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③).
심판청구기간은 개인의 권익구제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라는 양면성을 조화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심판기관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II. 적용범위
행정심판은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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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당사자
행정심판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여 이들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한다.
1. 청구인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법인이어야 하나, 법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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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청구인의 재산상속승인기간을 20 년월 일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이고 피상속인은 20 년월일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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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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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를 주장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한다.
특허청구 범위의 감축 정정
2006년 법에서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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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정, 심판, 청구, 경우, 항, 명세서, 기재, 의하다, 무효, 도면, 특허권, 규정, 범위, 항의, 발명, 심결, 위, 출원,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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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속포기신고
청구인(신고인) ○○○ 19○○년 ○월 ○일생
주소
피상속인 망○○○(○○○) 19○○년 ○월 ○일생
본적
최후 주소
청구취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상속은 이를 포기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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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증서검인 청구
청구인○○○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유언자)망○○○ 19○○년 ○월 ○일생
사망당시 본적
사망당시 주소
청구취지
유언자 망○○○이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검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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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논점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구법에서는 재결청이 재결권을 갖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의결권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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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도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헌107③), 행정심판의 구조도 대심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심판의 당사자에는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 나뉘고,/관계인에는 참가인 또는 대리인 등이 있다.
2. 논점
행심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며, 행정심판의 준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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