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2서식(2)](02.4.13. 신설) (앞쪽)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유가증권
발행법인
⑩ 법인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소재지
⑬소득유형
□ 상장주식 □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본적
④주소
(전화:)
⑤ 피상속인이경영하는 사업의종류및노선 또는 사업구역
(운행형태 :)
⑥피상속인의관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별지 제8호의12서식]
기계식주차장철거신고서 및 신고필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주차장치
⑤종류 및 방식
⑥사용 검사일
⑦명칭
대㎡
⑧인증번호
설치계획
⑨시설물 또는
부지안
대㎡
⑩인근설치
대㎡
⑪설치면제
대
⑫철거사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수수료 지불 ID 승인(신청)서
처리기한
2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송번호 :
②주소:
③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EDI 식별 ID(수발신인 식별자) :
E-MAIL 주소 :
PASSWORD :(※영문(대소문자), 숫자 조합하여 8자리)
전자문서에의한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제5항에 의거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
[별지제3호 서식] (2000.3.30 개정)
과세
연도
...
...
기술및인력개발비지출명세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당해 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명세
구분 및 비목
계정과목
⑥⑦⑧⑨
계
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액의 계산
직전4년간
지출합계액
기간
..~..
..~..
..~..
..~..
..
〔시행규칙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의 개인 및 법인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사용하는 것임)
※ 신청자께서는 굵은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행정기관명 :)
신청내용
열람
초본사항 ()
※ 아래의 초본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기재합..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형소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