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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법상 리츠의 조직요건 (Requirements For REITs)
1. 개요
리츠는 주식회사(corporation), 신탁(business trust), 조합(association)형태로 조직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이든 리츠는 ‘조직’상의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미국세법 I.R.C § 856(a) 참조).
① 1인 이상의 이사(directors)나 수탁자(trustees)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리츠의 수익권(beneficial ow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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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지원관련 법규 검토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 이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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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Ⅰ장 서 론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범위 및 형태를 어떻게 정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의 형태가 결정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의 기본 골격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세율, 거래징수 및 신고와 납부 등, 세금계산서, 영세율, 면세, 간이과세에 관한 내용 등과 과세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절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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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Ⅰ장 서 론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범위 및 형태를 어떻게 정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의 형태가 결정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의 기본 골격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세율, 거래징수 및 신고와 납부 등, 세금계산서, 영세율, 면세, 간이과세에 관한 내용 등과 과세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절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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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의2 서식] (01.3.28. 신설)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양도주택 명세
④소재지
⑤ 토지면적(㎡)
⑥ 건물면적(㎡)
⑦ 취득일자
⑧ 양도일자
특례세율 적용
⑨과세표준
특례세율
산출세액
10%
신축주택 취득명세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재지
토지면적(㎡)
건물면적(㎡)
취득일 또는
계약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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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년 개정 세법_연금, 사업, 기타소득
1.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제47의 2, 제48조)
종전
개정
연금수령시 일정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
- 과표구간별 공제금액
25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250～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초과금액의 40%
500～9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20%
900만원 초과 : 430만원 + 900만원 초과금액의 10%
-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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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와 면세
Ⅰ. 개요.
1. 개념
영세율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영세율제도는 조세이론상 완전면세제도에 해당된다.
면세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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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호 서식]
사업연도
...
～
...
비과세소득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비과세이자 소득금액
①월일
②적요
③금액(원본)
④이율
⑤기간
⑥수입이자또는소 득금액
비고
계
2.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 소득금액
구분
⑦근거법
조항
⑧금액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 액
차감비
과세금액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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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호서식] (99.5.24.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
비과세소득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비과세이자 소득금액
①월일
②적요
③금액(원본)
④이율
⑤기간
⑥수입이자또는소 득금액
비고
계
2. 최저한세적용대상 비과세 소득금액
구분
⑦근거법
조항
⑧금액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 액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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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개정 세법_퇴직소득
1. 퇴직소득공제 공제액 변동(소득세법 제48)
종전
개정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 근속연수공제는 종전과 동일
※ 2006..1.1이후 퇴직소득분부터
2.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종전
개정
다음 요건을 갖추어 행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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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97.10.4. 개정)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1.납
세의무자
①상호및성명
② 주소 또는 영업소
2.
과세내용
③과세물건
소재지
종별수량
④세목
⑤ 과세표준액
원
⑥세액
⑦ 적용세율
법제조항( －)
⑧과세연도
20 년도 기분
⑨납기한
⑩ 고지서 교부 일자
⑪ 체납여부
3.
이의신청
⑫접수일자
⑬ 보정요구서교부일자
⑭ 보정회보서접수일자
⑮ 연기통지서교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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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서)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설치(사용)장소
3. 적용법조항
4. 과세가격
5. 폐기이유 및 폐기방법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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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와 세금
1. 기준시가의 의의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하는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일괄 고시한 가격을, 기타 건물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기준시가는 이렇게 양도·상속·증여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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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1호 서식(1)]
(앞쪽)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용)
처리기간
즉시
본부등 현황
기본
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판매
관리
시스템
현황
⑥사업개시일
⑦가맹점수
⑧자료수집방식
즉시수집( ) 일괄수집 (매시간, 매일, 매월, 기타)
⑨관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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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1호 서식(1)]
(앞쪽)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용)
처리기간
즉시
본부등 현황
기본
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판매
관리
시스템
현황
⑥사업개시일
⑦가맹점수
⑧자료수집방식
즉시수집( ) 일괄수집 (매시간, 매일, 매월, 기타)
⑨관련장비
호스트컴퓨터( )대,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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