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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10. 1] [법률 제10362호, 2010. 6. 8, 제정]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3311
제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①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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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1. 권리의 변동
(1) 서설
1) 사회생활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생활관계는 너와 나의 결합관계이다. 법률관계는 이를 법률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며, 일반사회생활관계에서 법적 의미 있는(즉 법률효과가 귀속될 법률의 규율을 받는) 생활사실만을 법률관계라 한다. 따라서 종교, 도덕, 습속의 비법률적 생활관계는 제외된다. 법학은 절단의 기술이다.
2) 일반사회생활관계를 어느 정도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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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3.9.29>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
위
임
장
위임을
받은자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통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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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한 법적 검토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개념 및 제도의 취지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등 민사적 구제와 형사처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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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序
조선왕조의 法制史적 특징은 建國初의 「경제六典」의 制定에서 비롯하여 全時代에 걸쳐 계속적인 법전편찬과 繼受에 의한 法治主義 통치에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高麗시대의 법이 개별적인 王法과 慣習法에 기반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조선시대 법제사적 특징은 통일 법전의 제정과 그것의 계속적인 증보 및 중국의 大明律의 包括的 繼受에 의한 법치주의 통치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 시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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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 상벌제도 전반의 정리
1. 개요
1) 상우제도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서 소득점수 중 상훈점수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우 방법으로는 소장표창, 특별작업상여금의 지급, 접견횟수의 증가, 가석방, 귀휴제 등 개방처우를 활용하고 있다.
2) 징벌제도
징벌제도의 운영상의 원칙
1. 명확성의 원칙: 법률이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규칙으로 적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2. 필요최소한의 원칙
3. 보충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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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e 1. 아동복지의 기본 개념
Ⅰ.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의 개념
● 아동(child)은 어린이, 유아, 청소년 등의 용어와 조금씩 다르며, 비슷하게 혼용되기도 함.
● 아동이란 생물학적 측면에서 보면 출생한 이후 신체적 성숙이 마무리되는 기간 사이의 생애주기(life cycle) 내에 있는 연령층의 집단을 의미.
아동의 정의
■ 사회학적 개념: 아동기에 해당하는 인구 집단의 보편적인 특성과 욕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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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비행문화] 소년범죄의 개념(정의)과 특징, 이론, 처우 강화 및 정책방안 개선, 청소년비행 대책과 과제
목차
청소년과 비행문화
Ⅰ. 소년범죄 처우 강화 필요성
Ⅱ. 소년범죄의 정의
Ⅲ. 소년범죄의 특징
1. 범죄의 집단화 경향
2. 양적 증가
3. 저연령화
4. 학생범죄
5. 강력범죄
6. 우발범죄
7. 가정환경요인의 불문
8. 교정기능 약함
Ⅳ. 소년범죄의 이론
Ⅴ. 소년법
1. 소년보호의 개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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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의 존폐양론과 나의 견해
목차
서론
본론
1. 사형제도의 역사
2. 사형제도의 실태
3. 사형제도의 폐지론
4. 사형제도의 존치론
서론
낙태나 안락사에 대한 세계적인 견해 대립이 있어 왔다는 건 여성학 수업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그냥 꼭 필요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 왔었다. 사형제도에 대한 지식이 아주 없어서 리포트를 쓰기 위해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서 많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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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 관련 법규 - 형법 제10조(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하는 경우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칭한다.
2. 가벌성의 근거 (책임주의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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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노동법제의 비교
1. 노동법의 이념·목적
북한은 주체사상(우리식 사회주의) 이라는 독특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법계에 속하는 국가이다.
이처럼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기본 틀은 헌법 및 노동관계·생활에 관한 법률들이 근로자의 보호뿐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근로대중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당의 정책실현을 합리화하는 보조수단으로 기능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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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대 도성에 관하여
나라 시대 이전의 도성
율령 체제 정비 과정
나라 시대의 도성
헤이안 시대의 도성
나라 시대 이전의 도성
율령 체제 정비 과정
나라 시대의 도성
헤이안 시대의 도성
도성제(都城制)
궁(宮) + 경(京)
조방제(條坊制) + 대로(大路)
條 : 동서의 도로
坊 : 남북의 도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서열화
출처 : 교학사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역대천궁(歷代遷宮)
토대나 초석 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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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4개월 3주, 그리고 2일”을 보고나서…
목 차
서론
INTRO
본론
한국의 낙태현황
루마니아의 낙태현황
“4개월 3주 그리고 2일”
영화 속 시대상
“W” MBC 다큐멘터리(2012. 7. 6 방송)
결론
영화를 보고 난 후의 토론
피임/책임은 누구의 책임인가
남성/여성들의 의식문제
여성의 낙태 선택권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 )속 주인공
영화(낙태)에 대한 총평
서 론
INTRO
개 요
개 요
많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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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근로의 금지 관련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은 제7조에서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헌법상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근로관계에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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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골동품수집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도○○군○○면○○리○○번지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피고인
변호인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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