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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서 내･외자로 구매 또는 외부로부터 수증받은 모든 물품과 건축,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내･외자로 구매 또는 외부로부터 수증받은 모든 물품과 건축,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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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보건관리
제3장 건강진단
제4장 보 칙
보건관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과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건건강관리에 따른 규정을 목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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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그러나 고문 및 상근하지 아니하는 촉탁과 임시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사령)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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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산지전용협의요청서
①협의요청기관의 장
②근거법령
③산지내역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계
사유지
국유지
④산지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협의를 요청합니다.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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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300억원이상”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중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제1항제8호가목,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를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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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 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업소명
업소 소재지
영업허가/신고번호
전화번호
Fax
e-mail
품목명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제출자료 2부(원본 1부 포함)
2. 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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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야 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성명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보조사업비 재원별부담내역
보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예정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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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의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성명
3. 주민번호
4. 주소
5. 명칭
6. 소재지
7. 재교부사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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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기부금사용승인신청서
기부금개요
기부자
기 부일 자
기부목적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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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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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마약류취급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취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소명
대표자
소속부서
소재지
취급의 목적 및 개요
취급하고자하는마약류
품명
수량
취급기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마약류의 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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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2조, 제24조의2, 제26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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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
제정 1998.11.16 재정경제부령 제 48호
개정 2000. 8.11 재정경제부령 제162호
2001. 4.24 재정경제부령 제20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투자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화증권의 범위) 증권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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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제도이다.
구 노사협의회법에서는 노사협의회에 있어서 협의사항과 보고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인 상호협조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협력법)에서는 단순히 협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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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호
처리기간
시체
□ 매장
□ 화장
신고서
즉시
※□에 V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망
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주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매장또는
화장장소
분묘설치
연월일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화장)신고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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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준공보고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준공내용
④업종
⑤상호
⑥ 시설설치장소
⑦부지면적
㎡
⑧연 건축면적
㎡
⑨준공일자
년월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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