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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소유권의 최종확인】갑은 제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담 보권을 실행하는 대신 양도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갑이 임의로 목적물건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과 동액의 채권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의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금액만을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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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소유권의 최종확인】갑은 제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담 보권을 실행하는 대신 양도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갑이 임의로 목적물건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과 동액의 채권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의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금액만을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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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저작물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저작권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저작물 표시
제호(책명) :
(부제) :
종별: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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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1. 재화의 공급
1) 개념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범위
가) 실질공급(유상공급)
(가) 매매계약 : 현금, 외상, 할부, 위탁판매등
(나) 가공계약 : 자기의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고 자기가 가공 등을 하며 새로운 재화를 인도하는 것
(다) 교환계약 : 재화,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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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빛의 방사선
목 차
1. 원자력
세상의 모든 물질은 아주 작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원자핵과 그 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라늄(U-235)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면 원자핵이 쪼개지는데 이를 핵분열이라고 하며 많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가령 1g의 우라늄이 전부 핵 분열될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유 9드럼 또는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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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업의 장단점
개인 기업이란 개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관리되는 기업형태이다. 이것은 개인이 기업의 주체가 되어 그 능력과 자력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출자자는 원칙으로 개인이 단독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위험을 단독으로 부담하며, 직접 경영활동을 지휘한다. 그러므로
(1) 출자자와 경영자가 동일인이고, 개인이 기업의 위험에 대해 절대무한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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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명:조선대학교 /강의명:고구려와발해 /리포트저자:장성만 /리포트제목:고구려와 발해 7주간 감상문 /리포트내용: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7주간 강의 내용 정리
1주. 고구려와 발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번 수업에서는 이전에 제가 배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갑니다. 홀본, 장수왕능등 이런 말에서부터 통일신라의 한계성등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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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담보차용금증서
1. 금○○○원정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위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
소유자 ○○○
○○시○○구○○동○○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87년 ○월 ○일 접수 제○○○호로써 설정한 전세금 「 만원」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건물전부」변제기「19 년월일」로한 전세권에 제 ○번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기 금액을 확실히 차용하였으므로 이 약정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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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 840-17
대 157.4㎡
2. OO시 OO구 OO동 840-17
조표제 90-663 호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93.4㎡ 2층 92.4㎡
3층 92.4㎡ 4층 92.4㎡
지하 115.4㎡-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 10 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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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영화화한 [시카고(Chicago)]...
저는 이 뮤지컬에 대해 아는거라고는 그 유명한 뮤지컬 넘버 [All That Jazz]와 의상이 좀 야하다는 것, 그리고 안무가 상당히 화려하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동안 몇 번인가 공연을 보러 갈 기회가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전부 무산되어 버렸고 언젠간 다시 공연을 재개해서 보러 갈 기회가 생길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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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용선시장
용선 계약의 종류
한국 용선시장의 현황
한국 용선시장의 문제점
한국 용선시장의 개선방향
ⅠⅡⅢⅣⅠ
용선 계약의 종류
항해용선계약 (trip/voyage chapter)
2. 정기용선계약(기간용선)
(time charter party)
3. 나용선 계약(선박임대차)
(bare boat charter, demise charter)
Ⅰ. 용선 계약의 종류
● 용선 계약이란
해상운송인(선주)이 항해의 전 기간 혹은 항해에 대하여 일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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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제도] 아동복지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프로그램),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목차
아동복지제도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프로그램)
1. 소득 및 의료보장
2. 보육사업
3. 시설보호사업
4.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사업
5. 가정보호사업
6. 입양사업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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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Ⅰ. 목적(내용)의 가능
1.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
2. 민법총칙은 목적의 가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종류물인 단계에서는 불능이 생기지 않는다.
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불능
원시적불능
객관적
불능
전부불능－무효⋯⋯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
일부불능⋯⋯① 담보책임(제574조),② 일부무효(제137조)
주관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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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으로 인한 합명회사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자회사 조직변경으로 인한 합명회사설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총사원의 동의로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XXX의 책임을 무한으로 하고(유한책임사원 XXX를 퇴사시키고)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합자회사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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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신청서
사건 98하○○ 파산선고
신청인(파산자) △△△
○○시○○구○○동○
본적○○도○○군○○면○○리○○
위 신청인은 귀원 98하○○ 파산신청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파산종결이후 배당채권변제의 잔액에 대하여 매월 지급가능한 범위안에서 구분하여 각 파산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계속하여 20○○.○.○. 채무전부를 변제하였으므로 복권의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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