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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개정 세법_금융소득(이자,배당)
1.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2)
종전
개정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다만 통합발행을 위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과세대상에서 제외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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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1호 서식] [2006.04.10 개정] (제1쪽)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③지급연월
년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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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의2서식]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납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신청내용
일련
번호
④채권종목
⑤채권번호
⑥상환기간
지급대행기관
⑨분리과세신청
이자소득
⑦법인명
⑧사업자
등록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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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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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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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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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개정 세법_연금, 사업, 기타소득
1.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제47의 2, 제48조)
종전
개정
연금수령시 일정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
- 과표구간별 공제금액
25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250~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초과금액의 40%
500~9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20%
900만원 초과 : 430만원 + 900만원 초과금액의 10%
-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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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및 수준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방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분류되며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으며,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연금이 아닌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연금급여 중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부터 받게 되는 완전노령연금이 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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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4호서식(3)](2005.3.19. 개정) (제1쪽)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연도
년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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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의2서식] (02.4.13. 개정)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납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신청내용
일련
번호
④채권종목
⑤채권번호
⑥상환기간
지급대행기관
⑨분리과세신청
이자소득
⑦법인명
⑧사업자
등록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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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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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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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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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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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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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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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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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2001년 7월 급여지급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1호서식(1)] (앞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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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대한 논의
∎요 약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가구별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즉, 차상위계층에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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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의 배당요건 (Dividend Tests)
1. 개요
리츠는 리츠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연도에 최소한 리츠 소득의 90%의 배당금을 매분기별로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리츠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90%이상 지불한 경우 리츠의 과세대상소득에서 그 지급된 배당액만큼 법인세(corporate tax) 면제혜택(배당지급공제)을 받는다. 이러한 과세대상연도의 배당지급공제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세부분으로 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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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제도]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수당(장애수당)
목차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I. 국민연금
II. 산업재해보상보험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V. 사회수당(장애수당)
1. 경증장애수당
2. 중증 장애인연금제도
3. 장애아동 부양수당
* 참고문헌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은 적극적 의미에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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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1)] (앞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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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배당관련이자소득자료전입니다.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 자료전
(수집서: 세무서) 자료전번호:
채권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주소
성명
매각(설정)부동산
채권
원금①
배당금액③
이자②
이자소득(③?①)
수집법원
사건번호
지급일자
처리내용
구분
접수일자
처리기한
처리작성)일자
결정(경정) 및 반송처리사유
관서명
결재
담당
주무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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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득보장의 다양한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노인의 소득원 유형은 크게 공적 소득원과 사적 소득원으로 구분한다. 공적 소득원은 공적연금 및 생활보호 등 국가를 통한 소득으로 구성된다. 사적 소득원은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과 시장을 통한 자산소득(저축, 임대, 이자소득, 사적연금). 가족을 통한 사적이전소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경제생활에 있어 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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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1호서식](03.4.14. 신설)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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