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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 2Pages )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하는 법적인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 사용자가 명시할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이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용계약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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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 4Pages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보호에 적절하다. 또한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근로조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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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취업허가인정서 ( 2Pages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재발급)신청서 신청번호 상담인 취업허가인정서 발급번호 취업허가기간 ①성명(영어) ②성별 사진 (3.5cm×4.5cm) ③국적 ④생년월일 ⑤여권번호 ⑥입국일자 ⑦외국인등록번호 ⑧연락처 본국주소 (전화) 국내주소 (전화) 휴대폰전화 이력및경력사항 ⑨학력/전공 ⑩자격면허 1 2 3 ⑪언어능력 1.한국어 상□ 중□ 하□ 2. 영어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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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 근로계약서 ( 1Pages )
촉탁근로계약서 사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근로자(이하 “을”이라 칭함)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 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양 당사자 사용자 “갑” 성명 직위 관리소장 업체명 000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재지 00시 00동 0000 - 00번지 근로자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계약내용 1) 직종 및 직책 : 2) 근로형태 및 시간 : 취업규칙에 준한다. (전기실,기계..
서식 > 계약서 |
 직급 정년제 도입의 법적 제반 문제점검토 ( 6Pages )
기업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써 직급정년제 도입의 법적 제반 문제점 검토 Ⅰ. 들어가며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년퇴직이 되는 연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종, 기타 근로의 형태와 직무수행..
리포트 > 법학 |
 노동법의 법원 1 ( 3Pages )
노동법의 법원(法源) 법원(법의 연원(淵源))이란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에 관한 법관이 재판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규범의 존재형식을 말하고,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면 노동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관하여 법관이 재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규범을 말하므로 노동관계법령은 물론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계약 등이 모두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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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_근로계약서1 ( 1Pages )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기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 는 사용자 의에 관한 근로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 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2.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성실, 근면을 주지로 하여 사용자의 근무에 종사한다. 3.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을 지켜야 한다. 4. 근로자..
서식 > 계약서 |
취업규칙, 보수, 계약해지, 고용기간
 변형근로시간제 ( 2Pages )
변형근로시간제 변형근로시간제도는 취업규칙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노동계의 견해 첫째, 변형근로시간제는 임금저하를 가져 오고 특정일의 장시간 근로로 인하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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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인사_근로계약서 ( 1Pages )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 주소: 주식회사 대표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 19 년월 일생 (만세) 주민등록번호 : 상기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내용 (1) 직책: (2) 근로부서 : (3) 임금: (4) 근로시간 : 2.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준한다. 년월일 사용자 :인 근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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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노조전임자 ( 3Pages )
노동법상 노조전임자 관련 사항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조전임자란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계약상 소정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채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직종별 또는 산업별 노조의 경우 미취업자인 근로자도 노조전임이 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의 경우 취업자인 종업원만이 노조전임자가 될 수 있다. 2. 관련규정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리포트 > 법학 |
 근기법상 사용자의 징계권에 대한 법적 검토 ( 7Pages )
사용자의 징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기업질서와 징계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목적을 위해 불가결하게 요청되는 기업질서를 정립하고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경고, 감급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징계라 함은 근로자가 회사의 복무규율이나 기타의 기업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하는 제재조치..
리포트 > 법학 |
 승무정원인정신청서 ( 1Pages )
[47-D-29 승무정원인정신청] 〔별지 제21호 서식〕 승무정원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선주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소 ④선박명 ⑤선박번호 ⑥선적항 ⑦선종 ⑧항행구역 (업종제한) ⑨총톤수 ⑩주기관출력(KW) 승무정원 (계명) 직책 면허및자격 인원수 직책 면허및자격 인원수 직책 면허및자격 인원수 선원법 제64조제6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무정원 인..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복무규정 ( 5Pages )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회사기강을 확립하고 사무능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직원은 부여된 책임을 완수함은 물론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회사의 이익과 명예 및 업적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복무 제3조 (직원의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기원 ..
서식 > 회사서식 |
 징계처분장_표준서식 ( 1Pages )
징계처분장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장을 제출합니다. 징계대상자 소속 지위 성명 징계사항 및 내용 징계근거 및 사유 회사 상벌규정 제호에 따라 상기인을 위와 같이 징계처분 하고자 통보를 드리며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취업규칙 제조에 의거 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년월일 징계처분장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
서식 > 회사서식 |
 인사규정-3 ( 11Pages )
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처리의 적정․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및그 사무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취업규칙․복무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구분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임면권자】 직원의 임면은 사장이 행한다. 제5조【임면의 형식】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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