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앞면)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 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사업장기호
*공통기호
국민연..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5일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업종
⑦ 가동개시예정일
년월일
⑧설치명세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
[별지 제7호서식]
신고번호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즉시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업종
⑦ 가동개시예정일
년월일
⑧설치명세
⑨ 시설설치의 부합여부 확인
확인사항
부합여부
신고사항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
기타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의 이행여부
위와 같이 부합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년월..
[별지제16호서식]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처리기간
7일
제호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업종
⑦ 가동개시예정일
년월일
⑧설치명세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또는 변경)를 완료하고 가동개시 신고를 합니다..
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을 옭아매는 ‘복수노조금지’
Ⅰ. 들어가며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형적인 독소조항으로 분류되어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원칙적으로 삭제되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부칙 제5조는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