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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조 【손해배상】을이 위 부동산을 이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처분 또는 관리한 경우 에는 갑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연대보증】 는 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고 이행키 위하여 갑과 더불어 이 계약에 서명날인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의 의 동의를 얻은 가 그 대표자 로서 서명날인하고, 을은 그의 연대보증인 병과 더불어 서명날인한다.
19 년 월 일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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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公害責任)연구 개요
1. 들어가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로서 대표적인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이다. 이 밖에 동법이 적용될 수 없는 공해에 대한 민법적인 구제방법으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제750조)와 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방해금지(제217조) 및 물권적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제205조․제206조․제214조)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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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海上保險
3-1.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여부
결정사항
예, 부선이 結合되는 條件으로 船舶이 運航될 때에는 예선은 부선을 위해 運航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本 件과 같은 船舶 衝突事故에서는 부선의 船主가 損害賠償責任이 發生한다고 보는 것이 相當하다. 또한 被申請人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本件 船舶衝突事故일로부터 消滅時效期間인 2年이 경과한 事實은 認定이 되나 동 消滅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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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제품 납품 계약서
○○물산주식회사 관리인 배○○(이하 “갑”이라 한다)과○○어패럴 대표 김○○(이하 “을”이라 한다)은 양자간의 완제품 납품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완제품의 내용)
① 완제품의 내용은 별첨 자료의 표와 같다.
② 납품방법 :
③ 납품장소 :
제2조(납품) “을”은 제1조의 제품을 “갑”에게 지정된 납기일, 장소에 납품한다.
제3조(제품검사) “을”이 제조 및 가공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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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1.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대립
(1) 부정설
행정편의주의․반사적 이익론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2) 긍정설
공권의 확대화․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을 기초로 긍정하는 견해이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경찰관 등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근무태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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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신청
사건 99가단 ○○○호 손해배상
원고○○○외 3인
피고○○○○(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에 대한 소득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음
1. 조회할 기관
○○세무서 소득 제2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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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보험의 모집...1
1. 모집종사자의 필요성 // 1
2. 모집종사자의 기능 // 1
3.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 1
Ⅱ. 모집할 수 있는 자...1
1.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 1
2. 보험모집인 // 2
3.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 5
4. 신고된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 // 8
Ⅲ.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8
1. 신고사항 // 8
2. 보험모집인의 모집제한 // 8
3. 자기대리점 등의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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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 산재법,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상호간의 관계
Ⅰ. 들어가며
근로자가 근로 제공 중 재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재해보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민법 등 세 가지 축의 검토가 있을 수 있는 데 각각의 경우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청구권 경합 및 보상책임의 면제 등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법제하에서의 손해배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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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法行爲
제1절 序 說
Ⅰ. 不法行爲規定의 特質
1. 규범의 추상성
2. 손해의 공평한 분배
3. 구체적 타당성의 존중
4. 특별법의 발달
Ⅱ. 過失責任의 原則과 無過失責任
1. 過失責任의 原則(§750)
2. 無過失責任制度
(1) 불법행위법상 무과실책임
1) 절대적 무과실책임 : 공작물, 수목의 소유자 책임(§758 ①②)
2) 상대적 무과실책임(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
①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755) ②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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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연구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권리능력의 始期(시기)
사람은 出生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살아서 출생한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권리능력의 취득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기하여 실체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지 호적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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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
1.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
(1) 침해의 금지(소극적 보호)
①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만약 그것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
② 조건부법률행위가 처분행위일 때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함이 통설이다.
③ 제3자가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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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표준약관
표준약관 제00026호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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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법상 해상손해
1. 해상손해의 의의
손해라는 말에는 각종의 의미가 있지만, 피보험이익의 형태, 규모, 귀속의 차원에서 파악된다. 즉, 손해는 경제주체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우연의 사고의 발생에 의해서 멸실 또는 훼손을 입고 이로 인하여 자산의 감소, 기대수익의 상실, 손해배상책임, 불필요한 비용지출 등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경제적 불이익으로 나타난다.
손해는 멸실 또는 훼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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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과 화재 사건 분쟁조정 사례(법학)
청구인은 팬히터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없음을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조정 결정에 대하여 수락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성냥의 안전성 결함을 인정한 사례이고 PL법이 제정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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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청구인, 결함, 책임, 제조, 인정, 제품, 사고, 입증, 피해, 화재, 피, 되어다, 배상, 함, 경우, 손해배상, 조정, 제조업,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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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검토)
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1.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大判 1995. 10. 12.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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