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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주식회사 ○○주택
서울 동대문구 ○○동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1997. 12. 1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86,53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2.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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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1호 서식] (88.12.31. 신설)
(
제조장
수입판매업
)
개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명칭또는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주사무소소재지)
신고내용
⑥영업개시일자
년월일
⑦ 생산되는 제조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⑧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단위: 갑, 그램)
⑨기타참고사항
지방세법 제233조의 3및 동법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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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변경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항공법 제10조, 항공기등록령 제20조, 제21조)
① 신청서 1부
② 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우에 한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1부
③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1부 - 원본
④ 대리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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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재산보전처분등기
주: 회사의 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파123회사재산보전처분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명의인 ○○주택건설주식회사
○○시○○구○○동○
등기의무자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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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6호의 2 서식](99.12.31. 신설)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발신
제목 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소득세할 신고수리 및 부과고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신고(결정)
일자
양도자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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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 서식](99.12.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번호
②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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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중등기(등기사항 아닌 사항의 등기, 관할위반등기)의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에 의하여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이중등기)
이중등기이므로 ○년 ○월 ○일 등기한 이사 ○○○의 취임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등기사항 아닌 사항의 등기)
등기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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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 3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저당권 설정해제
등기(등록) 의목적
납세담보해제에 의한 저당권 말소등기(등록)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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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 3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저당권 설정해제
등기(등록) 의목적
납세담보해제에 의한 저당권 말소등기(등록)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권리자
성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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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 3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저당권 설정해제
등기(등록) 의목적
납세담보해제에 의한 저당권 말소등기(등록)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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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2호 서식] (88.12.31. 신설)
□제조장
□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신
고
인
①명칭또는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 주소(주사무소소재지)
신고내용
변
경
사
항
⑥ 명칭 또는 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대표자(관리자)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소(주사무소소재지)
⑪ 생산되는 제조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⑫ 1일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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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4호의6서식] (96.4.28.개정) (앞면)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관리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납세담보현황
납세담보총액 ⓐ
미납부산출세액 ⓑ
납세보증신청액 ⓒ
과부족 ⓐ－(ⓑ＋ⓒ)
납세보증 신청내용
통관세관명
구분
⑥ 품명
⑦규격
⑧수량
⑨ 판매가격
⑩세율
⑪세액
⑫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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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4호의6서식] (96.4.28.개정) (앞면)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관리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납세담보현황
납세담보총액 ⓐ
미납부산출세액 ⓑ
납세보증신청액 ⓒ
과부족 ⓐ－(ⓑ＋ⓒ)
납세보증 신청내용
통관세관명
구분
⑥ 품명
⑦규격
⑧수량
⑨ 판매가격
⑩세율
⑪세액
⑫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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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이전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 (항공법 제11조, 항공기등록령 제24조, 제23조, 제26조)
① 신청서 1부
② 항공기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호적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등록의무자에 한한다) 1부
⑤ 항공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1부
⑦ 증여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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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6호의3 서식](99.12.31.신설)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소득세 환급(경정)결정 현황 통보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환급(경정)결정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환급(경정)결정 일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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