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는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용산세무서장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5년 3월 2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2,003,447원,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23,861,103원의 각 부과처분
..
행소법상 처분 등의 개념에 대한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소2①). 다만,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소19).
행소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고(소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