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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결손 처분자 명세서입니다.
1. 수신
2. 발송명의
3. 제목: 고액결손처분자명세서
4. 번호
5. 성명
6. 상호
7. 주민등록번호
8. 주소
9. 세목명
10. 납부기한
11. 연도.기분
12. 건수
13. 내국세
14. 교육세
15. 가산금
16. 결손사유
17. 결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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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법의 문제점(대통령선거제도를 중심으로)
Ⅰ.序
(1)현행 헌법(제5공화국개정헌법)의 내용
제9차 개정헌법은 1987년 ‘6월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한 것 외에도 개정전 헌법과 비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보완한 것이 그 특징이다. 그에 더하여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조국의 民主改革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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