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행위로인한 급여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제3자의행위로인한 급여 통보서
④ 진료 구분
1. 입원
2. 외래
⑤ 진료기간
...～...
⑥ 상병명
⑦ 상병분류기호
⑧ 상해외인코드
⑨ 가해자 성명
⑩ 사고 일시
⑬ 사고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음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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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통 (Shoulder Pain)
1.견관절(shoulder pain) 은 인체내에서 가장 운동범위가 넓은 관절로서 흉쇄골관절(sternoclavicular joint), 견봉쇄골관절 (acromioclavicular joint), 흉견갑관절(thoracoscapular joint)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움직이는 관절이다. 이들 관절의 운동에는 15개 이상의 근육이 작용하고 있다.
견관절통(shoulder joint pain)은 그 원인이 견관절에 국한되어 있기도 하지만 주위의 병..
정부자료입니다.
군복무중 발병자 보훈병원 이용현황
2008.10월말 현재, 단위 : 천원
기관별 등록인원
(11.25
현재) 이용인원 미이용인원 진료일수 총진료비 감면액 비고
합계 53 3 50 69 5,726 455
서울 101
북부 505
남부 101
수원 505
인천 404
의정부 2113 142 15
춘천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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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1. 과실의 판단에 관한 참고판례
대판 93.7.27. 92다15031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94.4.26. 93다59304 의..
〔별지 제5호서식〕
요양급여 회송서
건강보험증번호 (사업장기호)
가입자 또는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
(관리)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
(관리)번호
주소
(전화 :)
상병명
진료기간
...～
...
진료일수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구체적으로 기술)
(뒷면 계속)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입자등을 회송합니다.
년월..
포괄수가제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의 진료 행위별로 따로 돈을 내는 행위별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의사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과잉진료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과잉진료를 함에 따라 의료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지불제도의 개혁은 필요한 과제이다. 국내에서는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