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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2)]
사용료 변상금
국공유재산( )분할납부 신청서
대부료 매각대금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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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후의 갑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물의 소유
───
범위 동쪽 150㎡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430120-4451267
○○시○○구○○동○
───
도면편철장 제○책제○○면 (인)
2
부기
1호
2번 지상권변경
범위 전부
도면편철장 제○책제○면
년월일 부기 (인)
2
부기
1호
분할로 인하여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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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 카르텔의 의미, 완전카르텔, 시장분할카르텔, 카르텔의 불안정성
목차
카르텔
Ⅰ. 카르텔의 의미
Ⅱ. 완전카르텔
Ⅲ. 시장분할카르텔
Ⅳ. 카르텔의 불안정성
카르텔
I. 카르텔의 의미
카르텔(cartel)이란 기업 간 공동행위의 하나로서 서로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격 ․ 생산량 등에 대하여 명시적 협정을 수반하는 경쟁제한행동을 말한다. 카르텔이란 용어 대신에 공동행위(coll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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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건물의 부속건물을 분할(분리)하여 을건물로 하는 경우
(갑건물, 표제부)
─1
───
접수 19○○년 ○월 ○일
───
○○시○○구○○동○
───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
70㎥
───
목조기와지붕 단층창고
───
30㎥
2
접수 20○○년 ○월 ○일
○○시○○구○○동○
제○○○○호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70㎡
분할로 인하여 부속건물 30㎡을 등기 제89호 2에 이기
도면편철장 제○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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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토지(임야)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 감독
주무부서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사무내용
지적공부상의 토지 또는 임야를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합병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수처
민원접수부서
경유처
처분청
시군구 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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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등록번호
2.법인명
3.청산인성명 또는 합병(분할)법인명
4.청산인주민등록번호 또는 합병(분할)법인대표자주민등록번호
5.합병(분할)법인 법인등록번호
6.청산인또는 합병(분할)법인주
7.법인세
8.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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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원및위 금원에 대하여 이 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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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분할 이론의 개념과 실험
Ⅰ.뇌 분할 이론
1. 뇌 분할 이론의 개관
50년대 말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로저 스페리(Roger W. Sperry)박사는 그의 연구에서 좌뇌와 우뇌의 서로 다른 역할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스페리 박사의 이 연구는 1981년 노벨의학상을 받게 되며, 이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뇌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상반된 정보처리 체계를 사용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대뇌는 형태와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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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분할 이론의 개념과 실험
Ⅰ.뇌 분할 이론
1. 뇌 분할 이론의 개관
50년대 말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로저 스페리(Roger W. Sperry)박사는 그의 연구에서 좌뇌와 우뇌의 서로 다른 역할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스페리 박사의 이 연구는 1981년 노벨의학상을 받게 되며, 이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뇌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상반된 정보처리 체계를 사용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대뇌는 형태와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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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 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 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2.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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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부과내용
구분
면적(㎡)
금액 (원)
④계
⑤보전산지
⑥준보전산지
신청사항
⑦납부기한
1차
2차
3차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⑧대체산림자원조성비(원)
⑨사유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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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항운송] 컨테이너화물의 운송과 운송형태
목차
Ⅰ. 컨테이너화물의 운송
1. 컨테이너 수출화물의 내륙운송
1) FCL 화물의 운송
(1) FCL 화물의 공로운송
(2) FCL 화물의 공로운송 절차
2) LCL 화물의 운송
(1) 문전통관 시 운송
(2) 선적지 통관 시 운송
2. 컨테이너 수입화물의 내륙운송
1) FCL 화물
2) LCL 화물
(1) 부두통관의 경우
(2) 부두 밖 CY CFS 통관의 경우
3. 수출입화물의 해상운송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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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행계약서
수입대행자(갑)
수입위탁자(을)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다음
제1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상품을 수입 대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원산지
비고
제2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수입품에 대한 확정오파 금액의 ()%에 해당하는 일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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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공계약서
(갑) (을)
상기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및 공임)
을은 갑에게 아래 물품을 가공 납품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임금액
제2조 (원부자재)
1. 갑은 제1조의 물품 생산에 필요한 아래 원부자재를 을에게 공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임금액
2. 갑이 공급한 전항의 물품은 제1조의 목적물 제조가공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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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대행 계약서
(Local L/C開設)
수출대행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다음
제1조 【대행내용】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물품을 수출 대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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