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사용료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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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사용료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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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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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사용료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2)]
사용료 변상금
국공유재산( )분할납부 신청서
대부료 매각대금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6조제37조 또는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 )사용료 ( )변상금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 )대부료 ( )매각대금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22224-02811민 210㎜×297㎜
96. 12.18 승인 (신문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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