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책문권)
1. 책문권의 의의
책문권이라 함은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임의의 소송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법률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상 제 행위에 관하여 요건과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법원과 당사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법원은 이러..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 3 자이의의 소장이다.
1. 원고
2. 피고
3.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3 자이의의 소
소송물가액금○○○원정
첩용인지액금○○○원정
4. 청구취지
피고가 ○○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은둔형외톨이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은둔형 외톨이는 집 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상통하는 은둔형 외톨이는 핵가족화와 인터넷 보급 등 사회 구조와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은둔형 외톨이는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갑
시구동 번지
피고을□□□
시구동 번지
배당이의의 소
소송물가액 원
첩용인지액 원
청구취지
지방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금 원을 배당하고, 피고에의 배당액 원을 삭제한다...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 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서 양식입니다.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 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
: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예시)
신청인
이름
홍길동
주민번호
7000-1234567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ㅇㅇ빌딩
송달주소
위와 같은 곳
전화번호
자택
02-123-1234
직장
02-123-1234
휴대폰
011-123-1234
취소당시직업
운전기사
신청취지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에 대한 감경을 요청합니다.
이의신청이유(요약)
○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의 필요성 등을 간단히 작성
..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유족을 보호 위한 제도로써, 이러한 보상실시에 대하여 불복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한 구제절차 마련하고 있다.
2. 구제제도의 유형
근기법은 노장관과 노위의 심사와 중재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
산재법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호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 귀원이 행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년호 청구사건의 집행..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년월일한 결정은 동년 월일그 정본송달을 받았는 바,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신청함.
원결정표시
별지와 같음(별지 생략).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법원이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한 개시결정은 이를 불허
한다.
라는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