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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 3Pages )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콘크리트조), 연와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염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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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서-1 ( 1Pages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건물 지목 구조․용도 면적 면적 ㎡(평)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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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기간만료 통지 ( 1Pages )
부동산 임대차 기간만료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과 귀하는 년월일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년으로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년월 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개인사정상 위 부동산은 본인이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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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만료, 통지
 임대차 ( 15Pages )
민법상 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동산․부동산 또는 물건의 일부에 관해서도 임대차는 성립한다. 다만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금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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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중 임대차 규정 ( 6Pages )
<세부내용> 제3편 채권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생략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 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생략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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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 인법임대차규정, 임대차규정, 임대차
 아파트임대차계약서(주택회사와의 대실계약)(법정계량단위적용) ( 3Pages )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회사(주)(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하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중 하기 표시의 주택(이하 임대차 물건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건물의구조 소재지 아파트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제1조】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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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 1Pages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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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부동산_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1Pages )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건물 지목 구조.용도 면적 면적 m2( 평) m2(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1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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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도금, 임차인, 임대차기간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 4Pages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1. 임차권의 대항력 1)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도 양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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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 2Pages )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 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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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차계약갱신거절통지 ( 1Pages )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임대토지의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이 귀하에게 년월 일에 임대한 위 토지에 대하여 년월 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바, 귀하께서는 년월 일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본인에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의 갱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하므로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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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서1 ( 1Pages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건물 지목 구조.용도 면적 면적 m2( 평) m2( 평) 임대할 부분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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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서(7조항) ( 1Pages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金 원整 (₩)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서식 > 계약서 |
 토지(건물)일시사용임대차계약서 ( 2Pages )
토지(건물)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과 임차인 △△△간에 다음의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의 다음에 표시한 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기로 약정한다. 토지의 소재장소 : ㎡ 제2조 본 계약의 일시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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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차계약서 ( 1Pages )
토지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대주) (인) 시구동번지 (차주) (인)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는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였다. 시구동번지 일. 대지 평 제2조위 토지는 년월 일부터 동년 월 일에 이르기까지 해수욕장 개시기간중 (을)이 아이스크림 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해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본 건토지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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