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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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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경우, 무효, 심판, 특허, 특허권, 항, 규정, 항의, 의하다, 실시, 청구인, 발명, 정정, 도면, 기간, 반환, 133조, 법,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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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원화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 1년 이상의 중장기 설비투자자금 대출 및 기존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원화운전자금의 대출(중장기 원화대출업무라고 약칭하고 이하 이 대출 이라 한다.)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거규정)
이 대출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여신관련 제 규정을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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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원화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 1년 이상의 중장기 설비투자자금 대출 및 기존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원화운전자금의 대출(중장기 원화대출업무라고 약칭하고 이하 이 대출 이라 한다.)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거규정)
이 대출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여신관련 제 규정을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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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1. 의의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공범의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인정취지
이는 ① 고소는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②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불공평한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함이다.
3. 적용범위
(1) 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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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0호서식] (앞면)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허가번호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TEL. )
설계자
④성명
서명
⑤면허번호
제호
⑥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호
⑧주소
(TEL. )
공사
시공자
⑨성명
또는상호
서명
건설업
면허번호
제호
주소
(TEL. )
대지위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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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0호서식] (앞면)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허가번호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TEL. )
설계자
④성명
서명
⑤면허번호
제호
⑥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호
⑧주소
(TEL. )
공사
시공자
⑨성명
또는상호
서명
건설업
면허번호
제호
주소
(TEL. )
대지위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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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가처분
Ⅰ. 들어가며
가처분이란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제도를 말한다. 민사법상의 가처분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다.
Ⅱ. 민사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1.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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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신청자의 사망(해산)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신청일자
⑤신청한내용
⑥신고의사유
.. .사망(해산)으로 인함.
수산업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동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상속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48277-15011민 190㎜×260
’91.3.27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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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신청자의 사망(해산)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신청일자
⑤신청한내용
⑥신고의사유
.. .사망(해산)으로 인함.
수산업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동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상속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48277-15011민 190㎜×260
’91.3.27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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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전문개정94.02.01]
공고 제호
도로예정지공고
도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관계도면(지형도)은( )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1. 도로의 종류
2. 도로의 구간
기점
정점
중요경과지
3. 도로법준용규정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2809-01-3A 210mm × 297mm
79.08.13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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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채용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사원채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절차를 정하여 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원칙】사원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매년 12월에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시기에 채용할 수 있다.
제3조【채용기준】채용에 관한 학력 기타의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사원의 학력별 구성
구분
구성비율
대학졸업 또는 동정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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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처리의 적정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및그 사무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취업규칙복무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구분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임면권자】
직원의 임면은 사장이 행한다.
제5조【임면의 형식】
직원의 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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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처리의 적정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및그 사무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취업규칙복무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구분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임면권자】
직원의 임면은 사장이 행한다.
제5조【임면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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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린관계
Ⅰ. 상린관계의 의의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각 소유자가 그 토지의 상하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제한 없이 주장하게 되면 그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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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규정체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동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체계
1. 적용범위
(1) 일정금액 범위 내의 상가임대차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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