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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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 1Pages )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참가여부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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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 1Pages )

[별지 제25호의 9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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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 1Pages )

[별지 제25호의 6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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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에 대한 검토 ( 2Pages )

국세심판원에 대한 검토 1.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가. 국세심판관회의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國基法 72).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러한 국세심판관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한다(國基法 78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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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합동)회의출석통지 ( 1Pages )

[별지 제25호의 10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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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 1Pages )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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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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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사위원회참가요구 ( 1Pages )

[별지 제25호의8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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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사위원회서면심리통지 ( 1Pages )

[별지 제25호의11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심사)청구번호 제호 ③ 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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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사위원회출석통지 ( 1Pages )

[별지 제25호의12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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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 37Pages )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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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 6Pages )

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다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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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 3Pages )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權利範圍確認審判) I. 意義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1)1)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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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등록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의2서식〕(개정 99. 8.24.) (앞면) 심판변론인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성명 한글 (한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무소의 소재지 ⑤자격취득근거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 )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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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 ( 3Pages )

심판관의 제척 ․ 기피 제도 (審判官의除斥․忌避制度) I. 意義 (1) 심판관의 제척이란 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고, 기피란 법정 제척 원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직무에서 제외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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