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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5.9.22>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주소(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⑥사업자성명 ⑦상호 ⑧주소 ⑨임대주택의소재지 및 호수 ⑩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규모 「임대주택시행령」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재건축(결의)동의서 ( 5Pages )
재건축(결의)동의서 ○○ 연합재건축추진위원회 동호 재건축결의조합규약대표자선정사업계획동의서 ○○시○○구○○동1-43번지 및 72번지 상에 소재한 ○○ 연합재건축조합의 각 구분소유권자인 아래 조합원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9호, 제44조의 3, 동법시행령 제 44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서식 > 계약서 |
 행정심판청구서 ( 1Pages )
행정심판청구서 1. 청구인 1. 이름 ○○주택건설(주) 2.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선정대리인 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5. 피청구인 마포구청장 6. 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청구대상인 처 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 내용일자) 94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금 ○원 8. 처분있음을 안날 1994. ○.○. 9.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10. 처분취지의 고지 유무 유 11. 고지..
서식 > 법률서식 |
 아파트 재건축사업 계약서 ( 15Pages )
1.○○ 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 계약서 공사 (가)계약서 시행자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시공자 :☆☆물산(주) 건설부문 아래 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물산 건설부문(이하 을이라 한다.)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서식 > 계약서 |
 민법의 法源 ( 3Pages )
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제1조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조리)에 의한다.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法源(법원)이라고 하며, 민사문제에 적용되는 즉 민법의 法源으로는 제1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관습법․조리가 있다. Ⅰ. 법률 원래 「법률」이라고 하면,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
리포트 > 법학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7Pages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개정 1999. 5.21 개정 1999. 8. 6 개정 2000. 4.28 개정 2000. 6.23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
정보/기술 > BM/법률 |
 택지개발 및 주거지 개발의 정의, 현황과 공공성 확보 방안 ( 25Pages )
택지개발 및 주거지 개발의 정의, 현황과 공공성 확보 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택지개발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 및 실태 1. 기반시설을 갖춘 개발 1) 기반시설의 종류 (1) 단지내 공동시설 (2) 근린공공시설 (3) 자유입지시설 2) 기반시설의 확보실태 2.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개발 3. 기존의 대규모 단지에 무임승차하지 않는 ..
리포트 > 사회과학 |
부동산, 금융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 ( 1Pages )
[별지 제4호의2서식] 210㎜ × 297㎜ (일반용지 60g/㎡) 접수번호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인적 사항 회사명 근로자 총수 사업자 등록번호 주요 생산품 북한이탈 주민고용수 고용비율 (북한이탈주민고용수/근로자총수) 주소 전화번호 (FAX) 우선구매지원 신청사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생업지원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00215> ┏━━━┯━━━┯━━━━┓ ┃ 접수번호 │ │처리기한┃ ┠───┤□ 생업지원신청서 ├────┨ ┃││ 60일 ┃ ┠──┬──┴───┬───┬───┬───┴────┨ ┃ │성명│ │입국일│┃ ┃├───┼───┼───┼───┨ ┃인적│주민등록번호│ │허가신청정소 │┃ ┃├───┼───┼───┼───┨ ┃사항│주소│ │전화번호(FAX)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 ( 1Pages )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00215> ┏━━━┯━━━┯━━━━┓ ┃ 접수번호 │ │처리기한┃ ┠───┤□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 ├────┨ ┃││ 60일 ┃ ┠──┬──┴──┬───┬───┬────┴────┨ ┃│회사명││ 근로자총수 │┃ ┃├───┼───┼───┼───┨ ┃│사업자││주요│┃ ┃인적│ 등록번호 ││생산품│┃ ┃├───┼───┼───┼───┨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제정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20Pages )
1. 제정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7호) 및 동법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4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
정보/기술 > BM/법률 |
정부자료
 확인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단체명 ⑤단체의 소재지 (☎:) ⑥매체물의 종류 ⑦매체명(제목) ⑧청소년유해여부 결정 및 심의결정요지 청소년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각 심의기관)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학력인정,자격인정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접수번호 │□ 학력인정 │처리기간┃ ┠───┤ 신청서 ├────┨ ┃│□ 자격인정 │ 30일 ┃ ┠──┬───┴──┬───┬───┬───┴────┨ ┃│성명│ │보호번호│┃ ┃신├───┼───┼───┼───┨ ┃청 │주민등록번호│ │입국일│ ┃ ┃인├───┼───┴───┬──┴───┬───┨ ┃│주소│ │전
서식 > 행정민원서식 |
 1961~1990년경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특성 ( 2Pages )
1961~1990년경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특성 5.16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공무원, 군인 등 일부 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방식이 도입되었다. 소득보장의 핵심인 연금보험의 경우 1960년 "공무원연금법",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었다. 1963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이듬해부터 실시되었다. 의료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 이 제정되었으나 임의가입규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실시되지..
리포트 > 경영/경제 |
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사업조정신청서 ( 1Pages )
< 민원사무명 : 사업조정신청 > 사업조정신청서 처리기간 경유기관 30일 처리기관 90일 신청인 조합명 (개인은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 소재지 (개인은 주소) 신청내용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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