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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5.9.22>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주소(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⑥사업자성명
⑦상호
⑧주소
⑨임대주택의소재지 및 호수
⑩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규모
「임대주택법 시행령」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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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결의)동의서
○○ 연합재건축추진위원회
동호
재건축결의조합규약대표자선정사업계획동의서
○○시○○구○○동1-43번지 및 72번지 상에 소재한 ○○ 연합재건축조합의 각 구분소유권자인 아래 조합원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9호, 제44조의 3, 동법시행령 제 44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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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
1. 청구인
1. 이름
○○주택건설(주)
2.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선정대리인
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5. 피청구인
마포구청장
6. 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청구대상인 처
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
내용일자)
94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금 ○원
8. 처분있음을
안날
1994. ○.○.
9.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10. 처분취지의
고지 유무
유
11.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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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 계약서
공사 (가)계약서
시행자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시공자 :☆☆물산(주) 건설부문
아래 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물산 건설부문(이하 을이라 한다.)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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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제1조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조리)에 의한다.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法源(법원)이라고 하며, 민사문제에 적용되는 즉 민법의 法源으로는 제1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관습법․조리가 있다.
Ⅰ. 법률
원래 「법률」이라고 하면,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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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개정 1999. 5.21
개정 1999. 8. 6
개정 2000. 4.28
개정 2000. 6.23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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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및 주거지 개발의 정의, 현황과 공공성 확보 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택지개발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 및 실태
1. 기반시설을 갖춘 개발
1) 기반시설의 종류
(1) 단지내 공동시설
(2) 근린공공시설
(3) 자유입지시설
2) 기반시설의 확보실태
2.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개발
3. 기존의 대규모 단지에 무임승차하지 않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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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2서식]
210㎜ × 297㎜
(일반용지 60g/㎡)
접수번호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인적
사항
회사명
근로자
총수
사업자
등록번호
주요
생산품
북한이탈
주민고용수
고용비율
(북한이탈주민고용수/근로자총수)
주소
전화번호
(FAX)
우선구매지원
신청사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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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00215>
┏━━━┯━━━┯━━━━┓
┃ 접수번호 │ │처리기한┃
┠───┤□ 생업지원신청서 ├────┨
┃││ 60일 ┃
┠──┬──┴───┬───┬───┬───┴────┨
┃ │성명│ │입국일│┃
┃├───┼───┼───┼───┨
┃인적│주민등록번호│ │허가신청정소 │┃
┃├───┼───┼───┼───┨
┃사항│주소│ │전화번호(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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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00215>
┏━━━┯━━━┯━━━━┓
┃ 접수번호 │ │처리기한┃
┠───┤□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 ├────┨
┃││ 60일 ┃
┠──┬──┴──┬───┬───┬────┴────┨
┃│회사명││ 근로자총수 │┃
┃├───┼───┼───┼───┨
┃│사업자││주요│┃
┃인적│ 등록번호 ││생산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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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7호) 및 동법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4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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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쪽)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단체명
⑤단체의 소재지
(☎:)
⑥매체물의 종류
⑦매체명(제목)
⑧청소년유해여부 결정 및 심의결정요지
청소년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각 심의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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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접수번호 │□ 학력인정 │처리기간┃
┠───┤ 신청서 ├────┨
┃│□ 자격인정 │ 30일 ┃
┠──┬───┴──┬───┬───┬───┴────┨
┃│성명│ │보호번호│┃
┃신├───┼───┼───┼───┨
┃청 │주민등록번호│ │입국일│ ┃
┃인├───┼───┴───┬──┴───┬───┨
┃│주소│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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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990년경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특성
5.16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공무원, 군인 등 일부 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방식이 도입되었다. 소득보장의 핵심인 연금보험의 경우 1960년 "공무원연금법",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었다. 1963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이듬해부터 실시되었다. 의료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 이 제정되었으나 임의가입규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실시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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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사업조정신청 >
사업조정신청서
처리기간
경유기관 30일
처리기관 90일
신청인
조합명
(개인은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
소재지
(개인은 주소)
신청내용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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