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개인택시 운송사업자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2.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사업면허번호
3.대리운전자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4.대리운전기간
5.대리운전사유 등 포함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양도인 사업면허번호
2.양도인 운전면허번호
3.양수인 택시운전 자격증 번호
4.자동차 번호
5.양도/양수 사유 등 포함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1. 공익사업의 의의
⑴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동법 §71 ①, 2006. 12. 30. 개정, 시행일 : 2008. 1. 1.)
①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공중위생, 의료사업 및 ..
[별지 제17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 허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의종류
수탁자
⑤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⑧사업의종류
위탁
내용
⑨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또는사업구..
[별지 제17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 허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의종류
수탁자
⑤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⑧사업의종류
위탁
내용
⑨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또는사업구..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또는기간
(법 제5조 제3항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또는기간
(법 제5조 제3항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양수인
④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양도
양수
내용
⑦사업의종류
⑧노선또는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 양도양수의 시기
양도양수의 사유
여..
직권중재제도 개괄
1. 의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약칭함) 제62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는 경우를 들면서 3호에서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를 들고 있고, 제75조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