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목차
*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Ⅰ. 근로자의 권리
1. 평등한 사회계약과 일할 권리
2. 프라이버시(사생활)의 권리
3.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
4. 안전의 권리
5. 외부활동을 할 권리
6. 노동의 국제표준 준수
Ⅱ.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 근로자의 권리
1) 평등한 사회계약과 일할 권리
근로자는 고용계약에 따라서 일할 권리가 있다. 이..
미국노동관계법의 근로자 개념
과목: 비교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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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미국노동법의 근로자 개념
1. 개관
2. 보통법과 실업보상입법에서 피용자의 개념
3. 공정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4. 연방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
5. 재해보상법의 근로자 개념
6. 개별 법령의 적용요건
Ⅲ 우리의 법체계상 근로자 개념
1.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2.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
1. 목적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제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함. 이 경우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근로자파견의 개념과 적정한 운용방안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의 위와 같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등록형 내지 모집형 파견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 점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법상의 근로자파견 개념과 이러한 형태가 근로자공급의 일종으로 금지되어 있다가 예외적으로 허용(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되게 된 이유를 고..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
2. 보호의 필요성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은 사용자에게 고용의 유연화를 꾀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의 ..
[여성근로자복지] 여성 근로자의 형태와 임금, 승진과 퇴직, 정신건강, 성희롱, 여성근로자복지 역사와 과제
목차
여성 근로자의 복지
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현황과 역사
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현황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역사
Ⅱ. 여성 근로자 복지의 역사
Ⅲ. 여성 근로자의 근무 직종과 형태
1. 성 분절
2. 파트타임 근무
Ⅳ. 여성 근로자의 임금
1. 현황과 영향
2. 임금 격차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Ⅰ. 서설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2.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보호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근로자의 정신건강] 근로자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문제해결
목차
근로자의 정신건강
Ⅰ. 정신건강의 중요성
Ⅱ.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시 유의점
Ⅲ.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 영역
Ⅳ.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 전략에서 주목할 측면
1. 주목할 측면
2. 정신건강에 대한 고용주의 의식
근로자의 정신건강
(1) 정신건강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그 시정 (노동법)
1. 들어가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그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지침에서도 기간제근로에 대해 원칙적으로 근기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을 밝히고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방법에 관해 개별적 근로조건에 따라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의 그것과 너무나 차이가 ..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다른 유형의 비정규 근로자와는 달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명시적 정의규정이 존재한다.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라 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