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개에 따른 원조교제 실태분석
리포트 > 법학
성범죄 공개에 따른 원조교제 실태분석
한글
2011.08.29
4페이지
1. 성범죄공개에따른원조교제실태분석.hwp
2. 성범죄공개에따른원조교제실태분석.pdf
성범죄 공개에 따른 원조교제 실태분석
성범죄 공개에 따른 원조교제 실태 분석

1. 1차 공개(2001. 8.) 분석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1년 8월 공개1)1)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2001년 8월 31일자 참조.
한 169명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공무원 2명과 일부 자영업자들이 포함됐지만 주로 청소년 성 매수자, 매매춘 업주, 음란물 제작·배포·상영자, 성폭력범, 인신매매범 등 죄질이 나쁜 자들이 대부분이다.
발표된 계도문에 따르면 총 169명으로 강간 65명(38.5%), 강제추행(36.1%), 청소년 성매수 27명(16%), 매매춘 알선 16명(9.4%) 등이고 강제추행의 경우 77%가 13세 미만을 범죄대상으로 했다.

성범죄자 행위 유형
비율(%)
1
강간
38.5
2
강제추행
36.1
3
청소년 성매수(원조교제)
16
4
매매춘 알선
9.4

직업별로는 무직 35명(20.7%), 회사원 32명(18.9%), 자영업 31명(18.4%), 노동 16명(9.5%), 기타 55명(32.5%) 등이며 기타에는 공무원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성범죄자 직업별 유형
비율(%)
1
무직
20.7
2
회사원
18.9
3
자영업
18.4
4
노동
9.5
5
기타(공무원 2명)
32.5

성범죄자의 행위별 동기/방법유형은 피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1)우연히 길거리에서 범죄자를 만나 유인당한 경우가 29.6%로 가장 많았다. 2)이어 범죄자가 주거침입을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경우가 16.0%였으며, 3)술집 10.7% , 4)인터넷 채팅 10.0%, 5)전화방 5.9%, 6)기타 27.8%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자 동기/방법
비율(%)
1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유인
29.6
2
주거침입해 성폭행
16
3
술집
10.7
4
인터넷 채팅
10
5
전화방
5.9
6
기타
27.8

....
생활과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한 분석과 법률 청소년원조교제 실태
[청소년복지론] 청소년 원조교제[원인, 실태, .. 성매매(원조교제)의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의 연..
성매매원조교제의대한문제해결방안 청소년 원조교제 레포트
[청소년원조교제 실태와 대안] 원조교제의 정의.. 생활과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하여
[청소년성매매 해결방안] 청소년성매매(원조교..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현..
생활과 법률 - 은밀한 유혹, 소녀들을 위협한다.. [생활법률]원조교제에 관해서
근친성범죄,근친상간,장애인성범죄,아동성범죄,.. Dhurkheim의 바라본 성범죄,성범죄,성폭행,성관련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
조합 활동과 노무 지휘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
[법학]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