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2,296개 중 18페이지)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 ○○○(), 가정부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당국의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 |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가중뇌물수수,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
|
|
|
|
|
 |
|
| *적색으로 기재된 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시 ○○구○○가
○○아파트101동1234호
(:-)
◆ 전화번호 : 012-3456-7890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
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차량번호
차명(색상)
스티커번호
견인여부
서울12가3456
소나타(은색)
no... |
|
|
|
|
|
 |
|
|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공연법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02.9.11>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대상자가 공연장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공연자인 경우의 행정처분은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 |
|
|
|
|
|
 |
|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아○○○○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년 ○월 ○일○○시○○구 소재 ○○호텔 앞 길에서 이름을 알수 없는 승객이 피고인이 |
|
|
|
|
|
 |
|
| 공정거래 위반의 허위 과장 기만적 표시 광고
1.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
1) 의미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이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즉 광고내용이 사실과 .. |
|
|
|
|
|
 |
|
| 청렴의무 위반과 징계재심절차 효력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청렴의무를 규정한 경우, 당해 규정 위반여부는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57조와 관련해 법원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 |
|
|
|
|
|
 |
|
|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단체협약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단체협약의 내용
1. 규.. |
|
|
|
|
|
 |
|
| 세무확인결과 위반내용등을 기입하는 세무확인서 미제출법인 서면심리결과 추징내역 양식입니다.
세무확인서미제출법인서면심리결과추징내역
법인명
세무확인결과
위반내용
위반금액
세목
추징
세액
비고
:
: |
|
|
|
|
|
 |
|
|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도○○군○○면○○리○○번지
상고인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조제○호에서 처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 |
|
|
|
|
|
 |
|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관세법 위반
나. 방위세법 위반
피고인○○○(),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등의 수출입 업체 |
|
|
|
|
|
 |
|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관세법 위반
나. 방위세법 위반
피고인○○○(),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등의 수출입 업체 |
|
|
|
|
|
 |
|
|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형소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 |
|
|
|
|
|
 |
|
| 경기규칙(코너킥)
(1) 규칙
- 코너 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 코너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 코너 킥의 판정은 수비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이 규칙 10조에 따른 득점 상황이 아닌 경우로 지면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한다.
(2) 절차
- 가장 가까운 코너 플랙의 아크안에 볼이 있어야 하며
- 코너 플랙 포스트를 옮기지 않고
-인 플레이될 때까.. |
|
|
|
|
|
 |
|
|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및 판례
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