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관련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조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규율하고 있다.
2. 논의의 실익
이때 안전보호시설이 인적 안전보호시설만 의미하는지, 물적 안전보호시설까지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
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00아파트 시설물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시키고 안전활동의 생활화를 지도 계몽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 및 정기점검 순찰 활동등으로 재해 요인의 재발을 함으로써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안전관리 책임자의 권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각부서별 책임자가 맡으며 이 계..
노동법상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는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Ⅱ. 물적 보호시설의 포함여부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는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시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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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안전보건교육의 법적 내용
1) 안전보건관리 규정
2) 안전보건교육 법적 내용
2.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안전보건교육..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구분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사용금액
항목
금액
금월분
당해년도누계
소계
사업장
본사
사업장
본사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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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등
5. 안전보건교육비 ..
[영유아 안전사고]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원인 및 대처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시설 및 설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대처방법
2. 영유아 및 교사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대처방법
3. 놀이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대처방법
4.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대처방법
5. 급식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대처방법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영유아 안..
